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목	2023년 2월 중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1.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 시설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사)의 건축물은 2023년 2월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인점검 대상 축소 - 2급이상(옥내소화전설치 대상)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

(관계인 점검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만 가능함)

3. 2022년 12월 1일 부로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체점검 보고서 서식 등 변경된 제출 방법으로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24조   ([붙임 2] 참고)

4. 법정기한내 종합정밀점검을 미실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또한 점검결과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참고)

	<관련 법규>
○ 자체점검 미실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연 보고 및 거짓보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에대한 ‛점검능력 평가 공시자료’는 한국소방 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홈페이지 우측 바로가기 아래 점검능력공시 클릭) 및 소방청, 각 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다운로드: 종로소방서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소방안전관리→23~29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소방서 예방과(작동담당 ☎ 6981-56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1부.

2.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 1부.

3.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1부.

4.******************************************1부.

5.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1부.

6. 임시청사 안내도 1부.  끝.

	종 로 소 방 서 장
조사관	김도완		검사지도팀장	김종기		예방과장	전결 01/19
홍현기
협조자
시행	예방과-940	(	2023. 1. 19.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84	/전송	02-2187-8142	/	21205@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