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대표(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3년 2월 중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대상은 2023년 2월 중 작동기능점검실시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실시로 인해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대상

◯ 점검대상 : 사용승인일이 2월에 속한 대상

◯ 법적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3] (제20조 제1항 관련)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

◯ 법적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 변경내용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15일 이내 <공휴일제외>

◯ 시 행 일 : 2022년 12월 1일

다. 최초점검제도 신설

◯ 법적근거 :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관련)

◯ 내    용 : 2022.12.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최초점검은 종합정밀점검으로 실시)

라. 관계인은 점검결과 보고 후 자체점검기록표를 30일 이상 게시

◯ 법적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5] (제25조 관련)

◯ 내    용 : 보고 후 10일 이내 작성하여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기타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검사지도팀(☎ 02-6981-5484)으로 문의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 1부.

2.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조사관	정유현		검사지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01/18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825	(	2023. 1. 18.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84	/전송	02-2187-8352	/	jyh937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