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의 개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 요지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지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을 정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법 제18조 제2항에 입주자등은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준칙의 적용지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절차에 따라 관리규약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며 해당 내용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귀 관리규약 신고 주체인 관할 자치구에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18
代김병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211	(	2023. 1.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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