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012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정해유	박진희	박용구	01/18
			이형재

『시립반다비체육센터증축사업』설계용역 선금 신청 검토보고

「시립 반다비체육센터 증축사업」

설계용역 선금 신청 검토보고

2023.  2.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   축   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립 반다비체육센터 증축사업」

설계용역 선금 신청 검토보고

「시립 반다비체육센터 증축사업」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사로부터 제출된 설계용역 선금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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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 업 개 요

□ 위    치 : 송파구 동남로 271 (오금공원내 곰두리체육센터 부지)

□ 대지면적 : 4,799㎡(오금공원 전체면적 219,167.40㎡)

□ 건립규모 : *********************************

□ 시설용도 : 운동시설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 설계용역

ㅇ 계 약 자 : **************

ㅇ 용역기간 :*************************************

ㅇ 용 역 비 : ********

□ 위치도 및 조감도

위 치 도	조 감 도

Ⅱ		추 진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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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금 신청 현황

□ 관련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입 계약 집행기준 제6장제2절 선금의 지급

ㅇ 본부 선급금 지급 절차 개선계획(총무부-1914, ’21.01.29)

ㅇ「시립 반다비체육센터 증축사업」설계용역 선금 신청(SBSC-23-003, ’23.01.16)

□ 선금 신청 내역

ㅇ 용 역 명 : 시립 반다비체육센터 증축사업 설계용역

ㅇ 계약번호 : 20223205D7B - 00

ㅇ 계 약 자 : ***************

ㅇ 계 금 액 : ***********

ㅇ 신청금액 :   *********

□ 검토사항

구분	지급대상 기준	검토 내용	검토 의견
대상 범위	공사, 물품 제조(구매 제회), 용역	용역	적정
	관련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입찰참가제한 없음	적정
	선급지급일 기준 당해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기성금 지급사실 없음	적정
지급 범위	10억 이상 용역 의무 지급률 : 계약금액의 30% ※ 의무지급률 이하시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선금신청률 : 30% ************************	적정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 직접노무비 제외	해당없음	적정
지급 조건	선급금 사용 계획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	적정
	선급 지급 조건 명시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 등)	각서 제출	적정

Ⅳ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검토결과

ㅇ	설계사로부터 제출받은 선금 신청서 검토한 결과, 선급지급률, 선급사용계획서, 선급금 보증서(기간, 금액) 등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조치계획

ㅇ 총무부에 선금 지급 요청 및 선금 지급일로부터 5일 내 공동수급체 선급 배분 적정 이행 확인

ㅇ 선급의 적절한 사용 확인이 필요 할 때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붙임 : 1. 선금신청서(선금사용계획서 등) 각 1부.

2. 증빙서류(보증서 등) 각 1부.

3. 선금 적정성 검토(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