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62		주무관		희망복지지원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교육국장
결재일자	2023. 1. 18.		박장원		이미현	임정선		0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이남수
방침번호			협조
				복지기획담당			조연희
방침번호
				돌봄지원담당			김미경
				1인가구지원담당			김서연(팀장)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추진계획

2023. 1.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市 안심돌봄복지과-773, 2023.1.10.)」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지원요건은 미충족하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 주민을 지원

□ 지원대상 : 관련법 및 洞·區 사례회의를 통해 어려움이 인정된 주민

○ 긴급복지지원법에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 존재

○ 동·구 사례관리 회의에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 결정한 경우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 특별지원 : 지원기준 초과자, 고독사 위험가구, 폭염·한파 취약계층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물품 및 현금 지원

□ 지원대상 발굴 및 결정

○ 대상발굴 : 동·구 공무원, 어려움에 처한 본인 신청, 기타 모든 주민

○ 지원결정 : 동 사례관리 회의 진행하여 현금 및 물품 지원 결정

□ 2023년 주요변경 사항

○ 지원 명칭 변경 : 생계비→생계지원, 의료비→의료지원, 주거비→주거지원 등

○ '23.1.12. 한시적 기준 완화 폐지 → 평시기준 상향 적용

연 도				2022년				2023년 (1.12.부터)
구 분				평시 기준		한시적 기준 완화 (적용시점~’23.1.11.)		’22년 한시적 기준 완화 폐지 ⇒ 평시 기준 적용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여부, 금융재산은 1천만원 이하로 동일)				310백만원 (미적용)		379백만원 (미적용)		409백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99백만원 적용)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일상생활 유지 필요금액)				중위소득 65%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
지원횟수(재지원 기준)				1년 내 불가(회계연도)		3개월 내 불가(회계연도)		1년 내 불가(회계연도)
돌봄SOS센터 이용비				지원 불가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생계지원(만원, 가구)				30(1인)~100(4인 이상)		30(1인)~100(4인 이상)		62(1인)~162(4인) ※ 국가형 긴급복지 적용

○ '생계지원' 단가 국가형 긴급복지 금액 적용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재 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1회	1년 (회계 연도)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없음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없음

3		‘22년 추진 실적

□ 2022년 지원 현황

○ 사업예산 : 458,926천원(집행액 : 419,180천원, 집행률 91.3%)

○ 지원항목 별 지원현황

- 생계지원(32.2%), 의료지원(55.3%), 주거지원(9.2%), 기타지원(3.3%)

(단위 : 가구, 천원)

구 분	지원합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일반	703	382,587	286	119,548	318	217,328	66	33,638	33	12,073
고독사	80	30,484	44	13,030	23	13,285	11	3,269	2	900
한파,폭염	20	6,109	13	2,404	3	1,585	2	1,552	2	568
총 계	803	419,180	343	134,982	344	232,198	79	38,459	37	13,541

○ 연도별 집행현황(‘20~21년도 코로나19 관련 물품지원 제외)

(단위 : 가구,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가구	금액	집행률	가구	금액	집행률	가구	금액	집행률
일반지원금	944	408,244	100%	818	386,330	100%	803	419,180	91.3%
총 계	944	408,244	100%	818	336,000	100%	803	419,180	91.3%

4		‘23년 세부 추진계획

□ 사업 기간 : 2023. 1. ~ 12.

□ 사업 예산 : 549,000천원(시비 100%)

□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위기사유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질병·부상·방임·학대·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폭력, 보건복지부장관·지자체가 정한 사유 등

- 동·구 사례회의에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 결정한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3.1.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1호)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중위소득 75%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6,080,637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23.1.12.시행, 市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

계 (A=B+C)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제7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대도시) : B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보건복지부고시): C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기본재산액(서울)
409,000,000	241,000,000	69,000,000	99,000,000

※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 산출(A) = 보건복지부 고시금액(B+C) 금액 합산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생활준비금 중위소득 100% 이하 공제)

○ 지원제한 : 1년 내 재지원 불가 (회계연도 기준)

- 예시) '22.11월 지원받은 사람 ⇒ '23.2월 지원 가능

□ 지원항목별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

○ 지원기준 : 1개월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금액 정액 지원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방법 : 지원 결정 후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 현금 입금

- 담당자 선지원 제도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물품 구매를 통해 선지원하고 추후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사후승인

○ 지원횟수 : 원칙 1회, 상이한 위기상황에 한하여 1회 추가 지원 가능

※ 생계지원 중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 지원기준 : 체크리스트상 ‘고·중·저’로 판별된 가구(붙임1 참조)

- 수급자·비수급자 구분없이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최대 3회 가능(원칙 1회 + 추가 1회 + 특별지원 1회)

(사례) ’23.2월 중한 질병으로 지원받은 A씨가 고독사 위험가구 해당하는 경우

- 위기상황이 1가지만 해당 하는 경우 : 최대 2회 가능 [특별지원 1회 : 중한 질병 적용만 가능]

- 상이한 위기상황 적용 가능한 경우 : 최대 3회 가능 [중한 질병(원칙 1회) + 실직(추가 1회) + 중한 질병 또는 실직 등(특별지원 1회)]

- 생계지원 1인가구 금액 내에서 특별지원으로 현물 1대 지원 가능(IoT)

○ 유의사항 : 체크리스트 및 특별지원 확인서(서식 제4호) 필수 첨부

※ 생계지원 중 폭염․한파 취약계층 특별지원

○ 지원기준 : 폭염·한파 기간 (서울시 발령 기준)

- 수급자·비수급자 구분없이 지원 가능하며, 폭염·한파 자체를 위기상황으로 판단

○ 지원내용 : 각 10만원 이내 현물만 추가 지원 (냉방용품·방한용품)

- 폭염·한파 대비 위한 소액(10만원 이내) 현물을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 가능

- 현물 예시 : 냉방기구(선풍기, 쿨매트 등), 비상용품(물, 모자, 모기퇴치기 등), 한파 관련 물품(의복, 전기매트, 침낭 등)

○ 유의사항 : 특별지원 확인서(서식 제4호) 필수 첨부

②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검사, 치료, 수술비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음

- 단, 정신질환자로 다인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6인실 병실이 없는 경우, 부득이 하게 식대가 발생한 경우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입·퇴원을 전제로 하지 않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지원금액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0,000원 이내

○ 지원방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약국 포함)에 비용 직접 입금

- 100만원 내에서 병원 진료비, 의약품, 수술비, 약제비 등을 다회 지원 가능

-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에 대한 지원만 인정

- 의료기관으로 송금이 불가능하거나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을 요청시, 예외적으로 거쳐 대상자에게 입금 가능 ⇒ 의료기관에 수납여부 확인

○ 지원횟수 : 원칙 1회, 상이한 위기상황에 한하여 1회 추가지원 가능

③ 주거비 지원

○ 지원내용 : 주거비(월세), 임시주거(고시원, 모텔, 여관 등), 집수리 비용

○ 지원기준 : 1개월 기준 적용 원칙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지원금액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0,000원 이내

○ 지원방법 : 임대인, 임시거소 제공자, 집수리업체 등에 직접 입금

- 현금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활용

○ 지원횟수 : 원칙 1회(최대지원금액 내 다회 지원 가능), 추가지원 없음

④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지원내용 : 시설 서비스 이용 지원

○ 지원기준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준용

(단위 : 원)

입소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원

※ 대상자가 1월 안에 퇴소하는 경우, 일 단위로 지급

○ 지원횟수 : 1회, 추가지원 없음

⑤ 기타 지원

○ 지원내용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지원기준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준용

(단위 : 원)

지원액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초 127,900/ 중 180,000 고 214,000 및 수업료+입학금	11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지원방법 : 현금 또는 현물 지원

-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원칙 1회(최대지원금액 내 다회 지원 가능), 추가지원 없음

□ 지원 절차

○ 위기가구 발굴 → 지원 → 사후조사 → 사후관리

위기가구		지원결정		지 원		사후조사(확인)		사후관리
	긴급
신청자 본인, 복지플래너, 기타 모든 주민 등 발굴		➀담당자 선지원 ➁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현물/현금) [동·구→대상자]		➀기존 복지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 등)		타제도 후원연계 (구·동)
		사후승인
		➁동·구사례회의				➁일반대상자 ＊긴급복지 시스템 활용 - 행복e음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동·구 사례회의
□필수이행 : 모든 지원자는 동·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구 성 : 공무원 3인 이상 포함, 동·구의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 □역 할 -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여부(추가지원 포함) 결정 - 지원 내용(물품, 금액) 결정 -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서식 제4호 필수)* 결정 여부 심사 *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 위기상황 미충족자에 대해 생계유지 곤란 정도, 생활실태 등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 특별지원 가능 ※ 선지원에 대한 공무원 환수 책임 완화를 위해 사례회의 적극 활용

○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 대상 선정 및 타 지원제도 연계

- 구·동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및 관리

- 지속적인 위기 상황의 경우, 보다 장기적으로 지원 가능한 타 지원제도(국기초, 서울형기초 등)와 민간 후원 등 연계

5		행정 사항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적 상시 입력 철저

□ 게시판, 주민회의 등을 통한 적극 홍보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복지공동체 등 활용하여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

□ 신속한 지원 검토 및 결정, 공적지원·민간자원 등 적극 연계

붙임 1. 2022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동별 지원 실적 1부.

2. 서울형 긴급복지 관련 서식[제1_9호].

3. 1인가구 실태조사표 및 위험군별 판단기준 및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