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통보

1. 행정안전부 공기업관리과-57(2023.1.5.)호 및 92(2023.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가 반영된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보완내용 】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 총인건비 산정 시 공무원 급여 인상률 등을 고려한 3.1% 범위 내 인상률 산정

- (총인건비 인상률) 국가 공공기관·공무원·지방공기업의 기본 인상률 1.7% 적용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지방공기업과 동일한 인상률 1.4% 적용

○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항목 변경

- 영유아보육비 삭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등 재난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초과근무 수당 추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소요액 금액 변경 등

<예산편성지침 관련 제도·정책 변경사항 등 보완>

○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권익위 권고사항)

-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된 임원 퇴직금 1/2 삭감

○ 복리후생 가이드라인 반영

-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보완

- 업무추진비 중 축의·부의금품 집행기준 명확화

붙임 : 2023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출연기관 시 주관부서,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주무관	민우경		공기업2팀장	이대호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01/18
이형규
협조자	공기업3팀장	이수연		공기업총괄팀장	남규하
시행	공기업담당관-980	(	2023. 1.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공기업담당관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9	/전송	02-768-8817	/	foxibrow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