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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이크루즈
(경유)
제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부칙 제13193호 경과조치 종료(2023.2.3.)사전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제9조제1항제8호, 부칙 제13193호(2015.2.3.)와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 “유선 및 도선””의 선령 기준이 2023. 2. 4.부터 전면 시행•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는 유람선 선령초과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제9조제1항제8호, 부칙 제13193호(2015.2.3.)

- 제4조의2(면허의기준)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②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이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부 칙 <법률 제13193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선ㆍ도선의 선령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는 유ㆍ도선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의 유효기간이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종료되어 면허 또는 신고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성희		수상기획과장	01/18
김영호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64	(	2023. 1. 1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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