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801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감사팀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재난본부장
조윤상	이종문	박철우	01/18
			최태영
협 조
	정보화기획팀장		배미순
	청렴윤리팀장		백종혁
	조사팀장		공병렬
	조정관		백인철

2023년 행정감사 기본계획

2023. 1.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2022년 행정감사 총평		4
	1. 감사결과 요약 2. 감사실적 3. 감사결과 환류
	Ⅱ. 2023년 감사목표와 방향		10
	Ⅲ. 2023년 행정감사 계획		11
	1. 종합감사 2.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확인 3. 市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안내
	Ⅳ. 효율적인 감사운영		15
	1. 지적사항 처분 안내 2. 수감기관 환경 개선 3. 감사수행 능력 향상
	Ⅴ. 감사결과 조치방안		18
	1.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2. 소극행정 예방·근절 3. 감사결과 실효성 확보
	Ⅵ. 행정사항		23
	붙임 2023년 종합감사 일정 1부.

Ⅰ		2022년 행정감사 총평

1		감사결과 요약

□ 종합감사

❍ 감사대상: 4개 기관(광진, 강서, 은평, 동작)

- 5개 기관 (성북, 송파, 양천, 도봉, 강동) 미실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실태조사)

⇨ 2023년 우선 실시 예정

*소방감사담당관-2412(2022.2.28.)호‘2022년 종합감사 일정조정(연기) 계획'

*소방감사담당관-27874(2022.10.6.)호‘교대근무 체계 시범운영 실태조사 계획'

❍ 감사기간: 2주(기간 중 10일)

❍ 감사내용: 각 기관별 업무(행정․재난․예방․현장대응) 전반

❍ 조치결과

처분기관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업무개선 (자체발굴)	수범 사례
		환수	환급
4개	104건 (시정53, 주의48, 개선3)	9,360천원	-	118명 (징계1, 경고21, 주의96)	1건	17건

* 현지조치 : 18건

□ 특정감사

❍ 감사대상: 소방재난본부 등 30개 기관

❍ 감사기간: 2022.3.28. ~ 2022.4.15.(기간 중 15일)

❍ 감사내용: 복무분야(코로나19 예방접종 공가사용 관련)

❍ 복무확인: 20,990건(공가사용 14,065, 미사용 6,925)

❍ 지적사항: 505건

❍ 조치결과

처분기관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환수	환급
23개	88건 (시정42, 주의46)	1,035천원	-	16명 (경고4, 주의12)

□ 실태조사(점검)

❍ 조사대상: 25개 소방서 및 119특수구조단(여의도 수난)

- 3조 1교대: 42부서 (진압대 31, 구급대 6, 구조대 5)

❍ 조사기간: 2022.10.11. ~ 2022.11.11.(기간 중 25일)

❍ 업무분야: 교육, 복무, 소방용수 점검, 훈련, 장비 관리 등

❍ 지적사항: 81건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타
81	13(16.1%)	25(31%)	1(1.2%)	2(2.5%)	4(4.9%)	4(4.9%)	7(8.6%)	4(4.9%)	3(3.7%)	18(22.2%)

『인사복무』

① 당/비 근무를 당/주, 당/야 근무로 변경하여 3교대 취지에 맞지 않음(휴무 미실시)

② 각 소방서 119안전센터장 관할 화재 시 현장 출동 기준 미준수

③ 공동근무 및 퇴근 시간 미준수

『장비관리』

④ 당번 후 연속근무가 불가하여 대체 인원 미확보로 출동 공백 발생

특수차 운전원 휴가 등 발생	⇨	특수차량 운전원 미확보	⇨	특수차량 시스템 조작 운용 불가능	⇨	출동불능 상태 발생

⑤ 주간 근무 연속성이 없어 점검 및 수리 조치 소홀(인수인계가 안됨)

⑥ 야간 출동 많을 시 소방장비 관리시스템 등 행정적 입력 사항 누락

『소방훈련』

⑦ 소방서별 훈련 대상 격차로 실질적 감당할 수 있는 훈련 분량이 넘어선 경우 미실시

(차량 미운행)

⑧ 관할 훈련 대상 일지상으로만 잡고 실제 방문하지 않는 등 훈련 미실시

『소방용수』

⑨ 당번 근무후 24시간 휴무시간 없이 바로 다음 비번일 주간에 소방용수 일제조사 실시

『기타사항』

3조1교대 각 119안전센터장 근무일지 최종결재권자 미결재가 다수 지적되어 지도 관리

❍ 조치결과(상습 무단 조기 퇴근)

- 행정상 조치: 1개 기관(1건)

- 신분상 조치: 3명(징계1, 주의2)

- 재정상 조치: 72천원 환수

‣ 교대근무 실태조사 관련 회의 실시(소방정책팀 등 7개 부서)

⁕ 실태조사 결과 부서별 개선사항 검토 및 각 기관장 전파 교육 등 실시

2		감사실적

□ 지적사항

❍ 주요(조치) 지적사항: 4개 분야 193건

소방 행정 분야 (130건)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복무관리 부적정 ◻ 공동근무 및 퇴근 시간 미준수 등 근무상황 관리 부적정 ◻ 징계시효 경과자 적발에 따른 신분상 처분 부적정 ◻ 교대제근무자 및 병가자 복무 관리 소홀 ◻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업무처리 소홀 ◻ 일상경비 집행실태 업무처리 소홀 ◻ 공사 등 계약업무 및 예산집행 처리 부적정 ◻ 국내여비(출장여비) 집행 업무처리 소홀 ◻ 구급 의약품 기본(필수)장비 구매 기준 소홀 ◻ 폐기물 인계·인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개선

재난 및 현장 대응 분야 (16건)		◻ 소방용수시설 조사 결과 보고 누락 등 유지관리 소홀 ◻ 비상소화장치 훈련 결과 현행화 미실시 ◻ 신축건축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소홀 ◻ 의용소방대원 재난정보통신원 운영 등 업무처리 소홀 ◻ 구급출동 업무 부적정 ◻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소홀

예방 행정 분야 (47건)		◻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홀 ◻ 건축민원 신고처리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신고수리 소홀 ◻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외 대상 소방시설 설치확인 소홀 ◻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소홀 ◻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 과태료 감경처리 부적정 ◻ 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 대상 업무처리 소홀

□ 협업을 통한 시스템 통합감사 실시

❍ 대     상: 4개 기관(종합감사 기간 중)

❍ 점검 분야: 일반보안(소방정책팀), 소방장비관리시스템(장비관리팀), 정보통신보안(정보시스템팀)

❍ 내     용: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 보안 심사위원회 개최,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 현행화 등

❍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 현지지도 실시

□ 반복 지적사항 사례 전파 및 교육 등 개선

❍ 온나라 PC 영상회의 교육 및 권역별 감찰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주요내용《회계분야와, 코로나19 공가사용 및 복무(초과수당, 여비) 중점》

‣ 반복 지적사항 안내 및 업무공유를 통한 감사방향 제시

‣ 소방서별 업무분야 건의, 애로사항 등 청취 및 답변

－ 온나라 PC 영상회의 교육

‣ 기간: 2022년 8월(참석인원: 37명)

－ 권역별 감찰담당자 직무교육

‣ 기간: 2022년 11월(기간 중 4회, 참석인원: 27명)

❍ 2021년 자체감사 사례집(PDF파일) 발간 제공

*소방감사담당관-2871(2022.3.11.)호‘2021년 자체 종합감사 사례집 발간 알림’

－ 내    용: 2021년 종합감사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

구 분 건 수	행정	재난	예방	현장대응
60	30	5	22	3

[소방행정] : 인사, 복무, 보안, 교육, 예산, 장비, 차량관리, 일상경비 운영 등

[재난대응] : 소방훈련, 의용소방대관리, 소방용수, 구조, 구급 업무 등

[예방행정] : 시설지도, 위험물, 자체점검, 안전관리, 완비증명, 예방민원 등

[현장대응] :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화재조사 업무, 공기충전기 점검 유지관리 등

－ 공지방법: 행정포털 게시판(소방업무) 공지

❍ 2022년 종합감사 결과 알림(전 기관)

*소방감사담당관-24651(2022.7.21.)호‘2022년 광진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알림’등

－ 주요내용

‣ 동일‧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전파

‣ 인사이동 시 신속하게 직원 간 업무 인수인계 철저 안내

□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확인

❍ 대     상: 51개 기관(종합감사, 소방대상물 및 코로나19 특정감사)

❍ 확인 결과: 적정 이행함(행정상 207건, 현지조치 230건, 재정상 24,341천원, 신분상 103명)

□ 감사관 전문성 ‧ 투명성 확보

❍ 감사담당자 역량강화

－ 감사기법 및 사례, 감사계획 및 실시요령 등 5개 과정 7명 수료

❍ 최신법령 개정 반영하여 2022년 감사직무 매뉴얼 작성

－ 4개 분야(행정․재난․예방․현장대응) 78개 항목

❍ 감사심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소방감사담당관-1084(2022.01.24.)호‘감사심의회 등 구성 및 운영방안'

－ 심의안건과 관련된 책임성 강화 및 객관성 확보 강화

－ 위원장(소방감사담당관) 포함 심의안건과 관련된 본부 소방령 3인 이상

5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결과,

재심의 및 적극행정면책 등 심의의결

❍ 수감직원 의견청취를 위한 사전 설문조사

－ 4개 피감기관 97명(1,017명 중) ※ 응답률 평균 9.5%

－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소통하는 감사문화 및 형평성 있는 감사결과 도출

❍ 피감기관 감사만족도 사후 설문조사

－ 4개 피감기관 감사관과 대면한 수감자 53명(127명 중) ※ 응답률 평균 41.7%

－ 종합감사 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 등 설문조사 내용을

근거로 차후 감사방향 적극 반영

❍ 감사결과 사후관리 강화 및 투명성 확보

－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www.gonggam.go.kr) 공개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감사결과 공개(104건 감사결과 및 계획)

□ 열심히 일하는 우수직원 사기진작

❍ 공적이 우수한 직원 표창 수여: 2명

❍ 우수한 직원 인사 인센티브 반영 권고: 16명

3		감사결과 환류

□ 업무개선

❍ 업무개선 1건 추진 반영

구 분	세 부 내 용
업무개선 (1건)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관련 119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소방감사담당관-27817(2022.10.05.), 관련부서(예방과 예방팀) 추진 반영됨

□ 의견수렴

❍ 의견수렴(교대근무 실태조사) 3건 요청 반영

구 분	세 부 내 용
의견수렴 (3건)	∘현장대응단장 역할 재정비 검토 □ 현장대응단장 출동소방력 조정 권한 부여 *소방행정과-45877(2022.12.28.)‘2023년 상반기 소방관서 조직 및 정원 조정계획 알림’ ∘교대근무 복무 등 통일된 기준 필요 □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시행(예정) *소방감사담당관-30976(2022.12.16.)‘교대근무 실태조사 관련 회의 결과 보고’ ∘내근 사기진작 방안 검토 □ 내·외근이 화합하는 조직문화 개선(별도계획 수립 예정) *소방행정과-667(2023.1.29.)‘소방공무원 순환보직 등 운영계획 전달’

□ 수범사례

❍ 수범사례 17건 사례전파

구 분	세 부 내 용
수범사례 (17건)	∘긴급구조지원기관 연락관 활동 지침 안내“디자인소화기”제작(광진) ∘화재현장 소방호스걸이 장비 활용 정책 제안(광진) ∘모바일 소식지“도담도담 광진”제작(광진) ∘최강 소방특별요원 양성 ONE-STOP 시스템 운영(광진) ∘특정소방대상물의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분리선임(광진) ∘전기자동차 공공 급속충전시설 설치(강서)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업무협약(MOU) 체결(강서) ∘노후 저수조 폐전 공사(강서) ∘재개발 지역 팀 단위 소방 전술훈련 추진(강서) ∘역촌119안전센터 청사 전기에너지 이용 합리화(은평) ∘주택가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홍보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은평) ∘구급차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세이프가드”설치(은평) ∘소화전 맨홀 빠짐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덮개 개발(동작)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따뜻한 봉사활동 전개(동작) ∘동작구 소방차량 진입로 현황 책자 제작(동작) ∘디지털 취약계층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맞춤 안내(동작) ∘소방안전교육용 그림자 조명 설치(동작)

Ⅱ		2023년 감사 목표와 방향

비전

“소명 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가슴 깊이 고민하여”

『청렴하고 올바른, 소방행정』구현

목표

소방행정·재난·예방·현장대응 체제 강화 및 개선

감사방향

주요내용

주요사업 성과감사		재난관리 안전감사		창의적인 행정감사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대상물 및 훈련 등 부서 간 연관업무 통합 감사 ∎주요시책으로 추진된 사업 등 전략감사 ∎현업부서 현장 활동 및 훈련 운영체제		∎재난 현장활동 인력 및 장비 운영 실태 강화 ∎재난 유형별 긴급구조 운영체제 강화 ∎현장 활동대원 안전의식 확대를 위한 안전감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감사시스템 도입 ∎적발 위주의 감사활동을 지양하고 행정업무 처리 개선대책 마련 ∎감사기간 조정을 통하여 내실있는 종합감사 운영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직문화 조성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적극행정면책 제도 정착 ∎사전컨설팅 의견반영 ∎업무개선 발굴

		< 중점사항 >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감사시스템 도입(데이터 자동화-수집·저장·처리·분석 및 활용) 대상물 및 훈련 등 부서 간 연관업무에 대한 통합감사 추진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취약분야 감사역량 강화 소극행정 발생 예방 및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교대근무제 복부관리지침 준수 철저 등 중점관리 재난대응역량을 위한 재난 및 현장대응 능력 향상 예산·회계 운용의 적합성·투명성·효율성 제고

Ⅲ		2023년 행정감사 계획

1		종 합 감 사

□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실지감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소방청 감사규정 제3조(감사의 구분),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 원칙(다만 종합감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감사 주기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감사 주기를 조정하여 실시 가능)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 감사방향

❍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감사시스템 도입(데이터 자동화-수집·분석 및 활용)

❍ 적당 편의 등 소극적 업무행태(소극행정) 예방 및 소신 있게 일하는 문화 조성

❍ 중요업무 부당 처리 시 담당자와 감독자의 처분 동일시(감독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주요시책 및 기본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전략감사(교대근무제 복무관리)

❍ 관행적·답습적인 행정업무 처리 확인(업무방치 등)

❍ 적발위주의 감사활동을 지양하고 행정업무 처리의 개선대책 마련

□ 감사개요

❍ 기    간: 2023. 2월 ~ 12월

상 반 기(5개 기관)	하 반 기(4개 기관)
성북, 송파, 양천, 도봉, 강동	영등포, 강남, 동대문, 노원

❍ 대    상: 29개 기관 중 9개 기관 (세부일정 붙임 참조)

※ 2023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기관운영 종합감사 실시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 감사인원: 감사팀장 등 6명

❍ 수감범위: 2019년 수감 이후 처리한 소방행정업무 전반

❍ 결과보고: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

□ 주요사항

❍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감사시스템 도입

↳ (관련 자료) 데이터 자동화-수집·저장·처리·분석 및 활용

－ 추진개요: 감사업무 전반의 데이터 처리로 효율성 및 감사품질 향상

제고하고자 함(소방행정 분야 등)

－ 기대효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감사시스템 도입으로
		감사 자료 분석 시스템 구축으로 감사현황 통계·분석 관리(119행정정보시스템) −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사항 등 데이터 분석/통계 및 검색 □ ex) 종전 감사결과 반복적 지적사항 및 대상자에 대한 가중 조치 가능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연계·분석(일상경비, 초과근무, 여비 등) 및 상시 모니터링 구축 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작성 등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사후업무 관리 포함) 제공 − 감사계획부터 실행, 결과보고서 등록까지의 감사실행 관리 가능

－ 추진방법

[1차] (자체) 정보화기획팀 업무 협업		[2차] (예산 확보) 외주업체 의뢰		[최종] 시스템 기반의 감사업무 체계 구축

❍ 감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청사 CCTV 영상정보 등 확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요구) 제1항 제1,2,3,4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복무감사) 제5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법률의 특별한 규정)

－ 감사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정보 확인

2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확인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 소방청 감사규정 제27조(감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35조(감사결과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 제31조(이행결과의 확인)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 감사개요

❍ 대    상: 2022년 종합감사 대상(4개 기관), 실태조사(점검)(1개 기관)

❍ 기    간: 2023년 2월, 8월 중(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확 인 자: 감사팀장 등 6명(2개조 운영)

□ 감사방향

❍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이행 여부

❍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의 적정 이행 실태 확인(현지시정 등)

❍ 처분요구 사항의 형식적인 보고 및 허위보고 여부 등

□ 감사결과

❍ 허위보고, 미이행 발견시 관련자 조치(주의사항 미개선 여부 포함)

❍ 결과보고서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등록

❍ 서울시 홈페이지 종합감사 공개

감사계획 (실시 전)	⇨	종합감사 (10일)	⇨	확인서작성 요약보고	⇨	적극행정면책 (불이익처분)	⇨	감사심의 자료작성	⇨	감사심의회

감사결과보고 및 통보 (60일 이내)	⇨	재심의 신청 (1개월 이내)	⇨	공공감사 정보시스템등록	⇨	감사결과보고 제출 (2개월 이내)	⇨	처분요구 이행실태 확인

3		市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안내

□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 소방청 감사규정 제4조(일상감사)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7조(일상감사)

□ 감사주체: 서울시 감사위원회

□ 감사방향

❍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설계와 공법 적용 여부

－ 공사 및 용역업무 진행 중 장애요인 확인(문제점 검토 등)

❍ 물품구매 공통 사양서 확인 및 산출 적정 여부 등

❍ 과다한 원가계산 산출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 확인

❍ 업무처리 절차, 필요시 보완사항 검토

❍ 청렴계약 감시 활동으로 사전 비리요인 차단

□ 감사범위

구 분	대 상 업 무
계약업무	❍ 추정가격 20억 이상인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억 이상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 추정가격 10억 이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발주 5억 이상(축제·행사 1억 이상) ❍ 추정가격 5억 이상 물품제조·구매(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제외) ❍ 추정가격 3억 이상 지명경쟁입찰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인 수의계약(다만,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 설계공모당선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 등 제외)
민간위탁사업	❍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신규 민간위탁사업 등
지방보조사업	❍ 보조금 1억 이상 신규 보조사업 ❍ 2년 이상 계속되는 보조금 5억 이상 보조사업
안전관리계획	❍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 예측되는 축제 등
시책사업 등	❍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업 등

※ 서울시 일상감사 규정(훈령) 시행 알림(안전감사담당관-43호/2016.01.04.)에 따라 서울시에서 시행

□ 행정사항: 각 부서 일상감사 문의 시 업무협조

Ⅳ		효율적인 감사 운영

1		지적사항 처분 안내

□ 감사결과 처분요구 시행

❍ 적발된 무사안일 사례에 대해서는 양정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

－ 신분상 조치: 징계, 경고, 주의

－ 재정상 조치: 변상, 시정(추징, 회수, 환급, 추급, 기타)

－ 행정상 조치: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현지조치

❍ 감사결과 소극적 업무처리 유형에 대한 분석 및 사례 공유

❍ 처분내용에 대한 공공감사시스템의 분류기준 준수

□ 경미한 지적사항 현지시정 확대

❍ 행정업무 비위 정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업무처리

❍ 법규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항 등

2		수감기관 환경 개선

□ 감사사례(모음)집 작성

❍ 기    간: 2023년 1월 ∼ 2월

❍ 대    상: 최근 3년간 감사지적 사항 등

❍ 방    법: PDF파일 작성 공문 안내 및 행정포털 업무공지

❍ 내    용

－ 전년도 감사결과 분야별 주요 사례 모음

－ 행정포털 업무공지 게시판 이용 전파

－ 반복지적사항, 관련규정 등

□ 사전 예방적 감사를 위한 개선사항 등 청취

❍ 목    적: 선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감사업무 반영

❍ 대    상: 9개 피감기관 전직원

❍ 내    용: 우수사례, 복무, 개선사항 등

❍ 방    법: 종합감사 시작 전 피감기관 무기명 설문 참여, 취합

□ 행정업무 소통 시간 마련 및 업무개선 추진

❍ 종합감사 반복 지적사항 사례 전파 및 소통의 시간 운영

－ 교육시기: 상·하반기 (별도 계획수립)

－ 대    상: 팀장, 분야별담당, 부서별 서무 등 그 외 희망자

－ 교    관: 감사팀장 등 6명

－ 주요내용: 반복되는 주요 지적사항 사례 전파 및 개선 방안 등

⇨ 대면추진이 안될 경우 영상회의 실시

❍ 감사분야별 담당자의 수감자와 소통의 시간 마련(수시)

－ 시    기: 감사대상 수감 시

－ 방    법: 간담회, 교육지도 시간 부여 추진

❍ 공통·취약분야를 발굴하여 업무개선 및 수범사례 전파

□ 직원 애로‧건의 사항 소통창구 마련

❍ 소방감사담당관(감사팀장) 핫라인 설정으로 신뢰성 확보

－ 기    간: 감사기간 중

－ 대    상: 피감기관 전직원

－ 방    법: 소방감사담당관(감사팀장) 대면 및 유선전화 등

－ 내    용

‣ 피감기관 소방행정 등 전반적인 애로‧건의사항 청취‧해결

‣ 감사자의 부당한 요구 등 해결이 곤란한 사항 등

3		감사수행 능력 향상

□ 감사관 전문성 제고

❍ 지속적 감사기법 교육으로 감사 신뢰성 확보

－ 2023년 2월, 8월 중

－ 신규 감사담당자 위주(전 직원 참여) 교육 및 인계인수 병행 실시

‣ 감사기법, 확인서 등 작성요령, 피수감자 응대요령 등

‣ 업무처리 기본자세, 기타 행정·재난·예방·현장대응 등

❍ 감사담당자 전직원 해당교육 과정 이수

훈 련 기관명	소방학교‧인재개발원	감사교육원	비고
	사이버(원격)교육	집합(비대면)교육
교육 과정명	청렴교육, 직무감찰 직무감찰론 일반	감사실무자과정, 감사분야별과정(계약,회계 업무반, 감사사례반)	권익위원회 일부과정 포함

□ 감사직무 설명서(매뉴얼) 정비

❍ 2023년 1 ~ 2월

❍ 행정·재난·예방·현장대응분야

❍ 감사업무 공유를 위한 분야별 세부 매뉴얼 작성 및 행정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업무흐름, 개선사항 등

□ 감사담당관 간담회 실시

❍ 2023년 상·하반기 1회씩

❍ 행정·재난·예방·현장대응분야별 각 실태 개선 검토

❍ 감사업무 중 실태에 대한 각 분야별 개선사항을 발표와 토의를 통하여

보다 나은 감사방향 제시와 추진사항 설정

‣ 외부 감사관(감사원, 서울시 등) 및 전임감사관 초빙

Ⅴ		감사결과 조치 방안

1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 소방청 감사규정 제28조(적극행정 면책)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 서울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 주요내용

❍ 대    상: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있어야 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

❍ 방    법: 공익성·타당성·투명성 등 심사 후 결정

－ 운영절차

실지 조사 ․ 감사 실시		▶ 소방감사담당관
⇩
면책심사 신청		▶ 신청자(감사자,감사대상자,감사대상 기관의장) -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전
⇩
면책심사 처리		▶ 소방감사담당관 - 면책심사조서 작성 후 심의회 심사요구
⇩
면책심사 위원회 심의 및 결정		▶ 소방감사담당관 - 심의회는 처분을 최종 결정하기 전 개최
⇩
심의결과 반영 및 결과 보고		▶ 소방감사담당관(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

－ 면책사항 해당되는 경우 면책 또는 감경조치

❍ 면책제외 대상 업무

- 공금 횡령·유용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 / 음주운전 사건

- 성폭력·성희롱·성매매범죄 / 그 밖에 위 대상에 준하는 위법·부당 행위

- 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

2		소극행정 예방·근절

□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2장 ⅩⅦ.(소극행정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 적극행정 운영규정

□ 주요내용

❍ 정    의: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목    적: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처리 방향: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유형과 정도, 과실의 여부 등을 판단하여 감사심의회 처분요구

❍ 소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판단기준

구  분

정의 및 판단기준(예시)

적당편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판단기준
ㆍ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ㆍ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이거나 적법한 사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판단기준
ㆍ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 대응하는 행태 ㆍ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ㆍ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부적법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판단기준
ㆍ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을 따르거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ㆍ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행태 ㆍ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국민 편익과 공무원 개인 또는 소속기관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판단기준
ㆍ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규정‧예산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함으로써 사적 이익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3		감사결과 실효성 확보

□ 사후관리 강화

❍ 감사계획, 감사결과 등‘공공감사정보시스템’입력 철저

❍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 강구

－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처분요구 공문에 사전 문구 삽입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은 3월 이내, 징계·문책 요구사항은 1월 이내, 그 외 처분요구사항은 2월 이내에 본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징계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의결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복 지적사항 등 행정포털 소방업무공지란에 공지

❍ 시    기: 연2회(상‧하반기) 또는 신속하게 내용 전달 필요시

❍ 내    용: 감사결과 사례, 반복 지적 및 문의사항 등 공지

□ 적극행정 성과 우수직원 선정 사기진작 방안

❍ 적극행정 성과우수 직원 표창상신 및 포상금 지급

－ 시  기: 연 1회(하반기)

－ 대  상

‣ 적극행정 추진 및 업무추진 관련 공익을 증진시킨 직원

‣ 업무를 신속하고 적절히 추진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

‣ 적극행정 추진 결과 타 기관에 모범이 되어 업무환류에 기여한 직원

－ 인  원: 5 ∼ 10명(예정)

－ 금  액: 금2,000,000원

❍ 적극행정 성과우수 직원 인사 인센티브 반영 권고

－ 시  기: 연 1회(하반기)

－ 방  법

‣ 근무평정 / 성과평가 시 가점사항으로 반영토록 알림

－ 인  원: 10 ∼ 20명(예정)

⇨ 이행실태 확인 시 권고사항 처리여부 확인

□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 추진

❍ 매    체: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및 서울시 홈페이지

❍ 대    상: 감사결과 조치사항

❍ 공개방법: 감사결과 세부내역 및 수범사례 등

□ 기관별 만족도 설문조사

❍ 대    상: 피감기관 감사자와 대면한 수감자 전원

❍ 시    기: 연2회(상‧하반기)

❍ 내    용: 감사 만족도 전자설문조사 근거로 감사방향 적극 반영

Ⅵ		행 정 사 항

❍ 피감기관은 감사수행을 위한 감사장 확보 및 수감준비 협조

(집기류 설치 최소화: 복사기, 세단기, 전화 등 / 사무관리비로 임대 가능)

******************************************

*************

❍ (감염예방 등)정부정책 발표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안내.

붙임  2023년 종합감사 일정 1부.  끝.

2023년 종합감사 일정

[종합감사 9개 기관]                                                       2023. 01. 01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비 고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비 고
1월	1	2	3	4	5	6	7	감사사례집 감사매뉴얼		7월	2	3	4	5	6	7	8	상반기 감사역량 강화교육 하계휴가
	8	9	10	11	12	13	14				9	10	11	12	13	14	15
												상반기 감사역량 강화교육
	15	16	17	18	19	20	21				16	17	18	19	20	21	22
	22	23	24	25	26	27	28				23	24	25	26	27	28	29
	설날
	29	30	31								30	31
2월				1	2	3	4	이행실태감사 광진, 강서 (실태조사포함)		8월			1	2	3	4	5	이행실태감사 은평, 동작
	5	6	7	8	9	10	11				6	7	8	9	10	11	12
	12	13	14	15	16	17	18				13	14	15	16	17	18	19
					이행	실태							광복절
	19	20	21	22	23	24	25				20	21	22	23	24	25	26
													을지	연습	(예정)
	26	27	28								27	28	29	30	31	1	2
		성북	사전									이행	실태
3월				1	2	3	4			9월	3	4	5	6	7	8	9
				삼일절	성북	종합						영등포 사전		영등포 종합
	5	6	7	8	9	10	11				10	11	12	13	14	15	16
	12	13	14	15	16	17	18				17	18	19	20	21	22	23
	19	20	21	22	23	24	25				24	25	26	27	28	29	30
																추석
	26	27	28	29	30	31	1			10월	1	2	3	4	5	6	7	10~12월 중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기관감사(종합) 실시 예정
		송파	사전	송파 종합											강남	사전
4월	2	3	4	5	6	7	8				8	9	10	11	12	13	14
												한글날	강남 종합
	9	10	11	12	13	14	15				15	16	17	18	19	20	21
	16	17	18	19	20	21	22				22	23	24	25	26	27	28
	23	24	25	26	27	28	29				29	30	31	1	2	3	4
		양천	사전	양천 종합
5월	30	1	2	3	4	5	6			11월	5	6	7	8	9	10	11
						어린이날						동대문 사전		동대문 종합
	7	8	9	10	11	12	13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4	15	16	17	18	19	20
					도봉	사전
											26	27	28	29	30	1	2
	21	22	23	24	25	26	27
															노원	사전
		도봉 종합					부처님오신날
6월	28	29	30	31	1	2	3			12월	3	4	5	6	7	8	9
		대체휴일										노원 종합
	4	5	6	7	8	9	10				10	11	12	13	14	15	16
			현충일
	11	12	13	14	15	16	17				17	18	19	20	21	22	23
	18	19	20	21	22	23	24
											24	25	26	27	28	29	30
		강동	사전	강동 종합								성탄절
	25	26	27	28	29	30	1				31

※ (감염예방 등)정부정책 발표 및 서울시 특정감사 등으로 감사일정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