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025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신현순	민주홍	윤완호		01/18
				정한호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호남

2023년도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

2023년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

2023.  01.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

현장민원과장 :윤완호☎3146-2450 현장민원팀장 :민주홍☎2451 담당 :신현순☎2470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를 희망하는 시민고객에게 공사비를 적극 지원하여 고도정수 처리된 깨끗한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음용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ㅇ 수도법 제21조 (주택 내 급수관의 교체·갱생 공사비의 보조 근거)

ㅇ 수도조례 제40조,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3조(공사비 보조 대상, 금액 등 규정)

□ 추진방향

ㅇ *****************************************

- ***************************************

ㅇ ************************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설치·운영하는 시설

ㅇ ************************************

ㅇ 공사비 지원 최대금액

지원 대상	주 택				사회복지시 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세대급수관	공용급수관
최 대 지원금	150만원	200~500만원 (가구수별 차등지원)	교체 : 80만원 갱생 : 60만원	60만원 (냉수관)세대당 40만원 (온수관) 세대당 20만원	전액지원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지원

□ 사업내용

ㅇ 대  상 : '94. 4. 1 이전 건축된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녹물이 출수되는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ㅇ 기   간 : 2007년 ~ 2025년

ㅇ 규   모 : *******************************

ㅇ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07~’22년 추진실적	추 진 계 획
				소 계		’23년	’24년	’25년
주택 (가구)	합 계 (목표율)	****** ******	****** *******	******		*** ********	***** *******	***** ******
	사업비(억원)	******	******	*****		***	*****	*****
사회복지시설		*** *****	*** *****	*	****************		******

Ⅱ		2022년 추진실적

□ ‘22년 교체 실적 : ***********************

구 분	계			세대급수관			공용급수관
	건수	가구수	금액	건수	가구수	금액	건수	가구수	금액
계	***	*****	*******	***	***	*******	*	***	*******
아파트	**	***	*******	**	**	******	*	***	*******
연 립	**	**	******	**	**	******	*	*	*
다세대	**	**	******	**	**	******	*	**	******
다가구	***	***	*******	***	***	*******
단 독	**	**	******	**	**	******

ㅇ 재건축 기대감 상승에 따른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평가 감점 우려

및 장기수선 충당금 부족으로 공용배관 사업 취소로 실적 감소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	****	****	****	****	****	****	****	****	****	****	****	****	****	****	****	****
가구	******	***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교체 홍보실적

ㅇ 홍보기간 : '22. 1월 ~ 12월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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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소식지 게재		노후밀집지역보	장안2동 근린공원	장안2동 주민센터

□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ㅇ 기  간 : '22. 3월 ~ 12월

ㅇ 대  상 : ‘22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가구

ㅇ 결  과 : *******************************

Ⅲ		2023년 추진계획

□ 사업목표 : *****************

ㅇ *********************************

ㅇ ****************************************

□ 분기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가구수	***	***	***	***	**	*****
지원금액	***	**	**	***	**	*

※ 참고자료(사업소별 교체 목표)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가구수	******	***	***	***	*****	*****	***	***	*****
지원금액 (백만원)	*****	***	***	***	*****	***	***	***	*****

□ 급수관 교체 전·후 설문조사 및 수질검사 실시

ㅇ 근  거 : ********************

ㅇ 대  상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가구

ㅇ 방  법 : 아리수 품질 확인제 조사원이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시행

□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ㅇ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사업소장), 위원 5명

ㅇ 운영내용 :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및 전액지원공사(사회복지시설) 승인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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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  상 :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의해 설치된 복지시설 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설치·운영하는 시설(임대 제외)

- 단체, 개인이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임대 제외)

ㅇ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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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강화 추진

ㅇ 유관기관(자치구 및 민간) 협력을 통한 교체 홍보

- 자치구 소식지 개재 및 홈페이지 안내, 홍보안내문 비치 등

- 자치구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방문 홍보

- 자치구 지역언론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

-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와 연계한 홍보 및 설비업체 간담회 개최

ㅇ 사업소 자체 역량을 통한 주민밀착형 홍보 강화

- 공사비 지원 안내 전단지 및 홍보물품 제작 배포, 현수막 게첨

- 교체대상 가구 공사비 지원안내문 우편 발송

- 아리수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및 안내

- 옥내급수관 상담 컨설팅 후 인근 지역 홍보

- 사회복지 시설 및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Ⅳ		행정사항

ㅇ 사업 추진 실적 보고

- 교체지원 실적 :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GIS)에 입력(매월)

- 설문조사·수질검사·홍보실적 : 붙임양식에 의거 실적 보고(분기별)

ㅇ 멸실 및 정비사업 조정 및 사업교체 대상 증・감 보고

ㅇ 녹에 취약한 급수관 홍보 협조 : 행정지원과

- 사업소 LED 전광판 지원사업 안내 상시 표출

- 아리수품질확인제 가정방문 시 수질검사 및 교체 홍보

- 아리수 음용률 향상 등 홍보 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홍보 중점 추진

- 아리수 품질확인제 점검결과와 병행하여 설문조사표 작성 (수질팀)

‣ 옥내급수관 교체 완료가구에 대한 수질검사 및 음용실태 설문조사표를         매월 말일까지 현장민원과로 제출

붙임  1. 월별추진일정 및 세부사항 1부.

2. 표준안내문 1부.

3. 홍보 실적, 수질검사, 설문조사 실적 보고 양식 1부.

4. 교체공사 설문 조사표(202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