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763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1/18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계량기 무단분리 (2023. 1. 18.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1. 18.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10	15	***********	계량기 분리
2	*********	**********************	*	10	15	***********	“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최홍규 검침원이 근무보고서를 제출

- 현장조사 결과, 2023년 1월 건물주가 계량기가 얼어 사제 계량기를 잠시 분리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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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동파로 서울시 계량기를 잠시 떼었으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가정집으로 평소 한 납기당 사용량이 20㎥ 미만으로 적은 점, 원상 요구에 즉시 복구를 한 점, 단순 과실로 인한 것임으로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