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과-806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출생지원팀장		영유아과장		복지국장
박수형		이은술		박윤영		01/17
						문광선
협조

2023년도 성동구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위한 -

2023년도 성동구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

2023. 1.

(영유아과)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위한 -

2023년도 성동구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

저출생 고령사회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구 저출생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심하고 출산·양육·보육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만들고자 함.

Ⅰ		추진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2023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수립 지침」(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Ⅱ		현황 및 실태

□ 우리 구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합계출산율 현황: 성동구 0.764명 / 서울시 0.626명 / 전국 0.808명

※ 2021년 OECD 39개국 평균 1.59명의 절반으로 세계 최저 수준

○ 서울시 자치구 중 합계출산율 2위(2021년도 기준)

연도	서울시 평균	1위	2위	3위	4위	5위
2016년	0.940	구로구 (1.070)	노원구 (1.068)	강서구 (1.059)	성동구 (1.013)	영등포구 (1.011)
2017년	0.836	성동구 (0.972)	구로구 (0.943)	노원구 (0.938)	강서구 (0.925)	중랑구 (0.906)
2018년	0.761	성동구 (0.909)	영등포구 (0.851)	구로구 (0.838)	강서구 (0.826)	중랑구 (0.825)
2019년	0.717	성동구 (0.855)	영등포구 (0.829)	구로구 (0.794)	중구 (0.780)	중랑구 (0.777)
2020년	0.642	성동구 (0.783)	강동구 (0.748)	구로구 (0.737)	영등포구 (0.705)	동대문구 (0.699)
2021년	0.626	강동구 (0.797)	성동구 (0.764)	구로구 (0.737)	영등포구 (0.713)	노원구 (0.701)

□ 평균 초혼연령 및 출산연령

성동구 초혼연령	평균 출생연령

○ 남·녀 평균 초혼연령 및 평균 출산연령 지속적 상승 추세

- 임신가능 기간 축소 및 둘째아 이상 출산 어려움 초래

○ 서울시 평균 출산연령 대비 우리 구의 경우 0.2~0.3세 정도 높음

- 임신 고혈압 증후군 및 임신 당뇨 등 질병에 취약할 수 있음

□ 출산순위별 현황

(단위: 명)

출산순위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2,531	2,462	2,346	2,191	1,945	1,833
첫째아	1,586 (62.6%)	1,517 (61.6%)	1,547 (65.9%)	1,536 (70.1%)	1,317 (67.7%)	1,272 (69.3%)
둘째아	796 (31.4%)	833 (33.8%)	696 (29.6%)	588 (26.8%)	556 (28.5%)	501 (27.3%)
셋째아 이상	141 (5.5%)	103 (4.1%)	97 (4.1%)	67 (3.0%)	66 (3.4%)	56 (3.0%)
미상	8 (0.5%)	9 (0.5%)	6 (0.4%)	-	6 (0.4%)	4 (0.4%)

○ 전체 출생아 중 첫째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70% 정도임

- 전년도 대비 첫째아는 1.6%p 증가했으나, 둘째아 이상은 1.6%p 감소

○ 합계출산율은 서울시 자치구 내 최상위권(2021년도 기준 2위)이나,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문제점

○ 낮은 혼인율, 초저출생 현상의 장기화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 특정 1년간에 신고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15세이상 남자(또는 여자)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서울시 혼인건수는 전년 대비 17.3%p 감소하였음(전국 9.8%p 감소)

- 우리 구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4.08세, 여자 32.17세로 전년도 대비 남자 0.28세, 여자 0.53세 상승

-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4.49세로 전년도 대비 0.29세 상승

-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데드크로스 진입,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 양육에 대한 높은 부담감으로 출산 기피 현상 심화

- 출산 시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양육에 대한 두려움(31%)을 꼽음

2022 출산 인식 조사, 듀오

○ 출산과 양육활동에 대한 낮은 자긍심과 사회적 평가

Ⅲ		주요 추진실적

	총평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조성을 위해 4개 분야, 21개의 세부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서울시 자치구 합계출산율 최상위권 유지 □ 공보육기반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8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도 68%로 서울시 1위 차지 □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보육 인프라 지속 확충(성동아이사랑복합 문화센터 창의예술놀터, 뮤직키즈스튜디오, 공동육아나눔터 등)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대한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안전용품(마스크, 자가키트) 지원 및 유기농 급식꾸러미 지원 □ 마을에서 마음껏 배우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배움·놀이·쉼이 어우러진 성동형 초등돌봄시설 아이꿈누리터 전 권역 운영(15개소) □ 임산부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인 출산을 도모하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확대 시행 □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어린이 참여 안전통학로 리빙랩 운영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범위가 출생장려에서“전 생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필요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공공 돌봄 지원 확대 - 사회 다변화로 늘어나는 1인 가구, 청년 등의 욕구에 대한 대응 -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한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 위드코로나 전환 및 엔데믹 기대에 따른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로 중단·축소되었던 추진사업 재개(온·오프라인 병행)

Ⅳ		추진계획

비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목표

엄마·아빠 부담은 줄이고 , 행복은 키우고

출생ㆍ양육ㆍ가족 친화 환경 조성

2023년 주요계획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확대 시행

부모급여(영아수당) 신설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설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3대 정책분야, 24개 세부과제

분야별

정책과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1	2022년도 주요 추진실적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 *****************************

○ ************************************

○ ********************************

○ ************************

○ ****************************************************************************

□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

○ **************************************

○ ******************************

○ **********************************

○ *****************************

○ *************************

○ ************************************

□ 일-가정 양립지원

○ ******************

○ *************************************

□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

○ ******************************

○ **************************************

○ ********************************************

2	2023년도 우리 구 주요 추진사항

□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성동구

공약

○ 추진근거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서비스 지원 등)

- 민선8기 공약사업 3-24「임산부 생활밀착 가사돌봄서비스 확대」

○ 지원대상: 성동구 거주 임산부(임신~출산 후 1년까지)

○ 지원내용: 1일 4시간, 7회 가사관리사 파견(※ 기존 6회에서 확대)

○ 지원기준: 소득기준 없음

※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6회

○ 사업예산: **************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 사업목적: 임산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대상: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바우처 지급

○ 사용기한: 출산 후 12개월까지

□ 출생축하금 지원

성동구

○ 사업목적: 셋째아 이상 출생 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출생 장려 분위기 조성

○ 지급대상: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한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급기준: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성동구 거주자

※ 1년 미만일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 후 지급

○ 지원내용: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이상 150만 원 지원

○ 사업예산: *************

□ 첫만남이용권 지원

국·시 보조사업

○ 사업목적: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업예산: *************************************

□ 부모급여 지원

국·시 보조사업

○ 사업대상: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만0~1세 영아의 부모

○ 지원내용: 만 0세(2023년생) 월 70만 원, 만 1세(2022년생) 월 35만 원

□ 양육수당 지원

국·시 보조사업

○ 사업대상: 만2세~7세

○ 지원내용

- 시설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지급

- 시설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월 26만 원~36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지원

국·시 보조사업

○ 사업대상: 만0세~8세

○ 지원내용: 월 10만 원(보육시설 이용여부 무관, 타 지원금 중복지급 가능)

< 2023년도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정리 >

(단위: 천 원)
개월/나이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합계 (※ 가정보육 시)
		시설 이용	시설 미이용
0~11개월	700			100	800천 원/월
12~23개월	350				450천 원/월
24개월~만7세		260~360 (바우처)	100		200천 원/월
~만8세					100천 원/월

□ 아이돌봄 지원

국·시 보조사업

○ 사업목적: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저출산 해소에 기여

○ 사업대상: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사업내용

- 기본형: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조리 불가)

- 종합형: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이용요금: 기본형 시간 당 11,080원, 종합형 시간 당 14,400원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본형(시간당 11,080원)				종합형(시간당 14,400원)
		A형 (2016. 1. 1. 이후 출생)		B형 (2015. 12. 31. 이전 출생)		A형 (2016. 1. 1. 이후 출생)		B형 (2015. 12. 31. 이전 출생)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14,400원	-	14,400원

※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 일부 지원(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 사업예산: *********************************

□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국·시 보조사업

○ 사업목적: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여성·돌봄 친화 사회환경 구축

○ 사업대상: 성동구 관내 만 3~7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사업내용: 자녀돌봄을 위한 놀이공간 운영 및 공간대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등

○ 사업예산: ******************************

□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제공

시·구 협력사업

시범사업

○ 사업목적: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전한 출산, 일·가정 양립 및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다자녀가정

※ 2023년도 중위소득 150% 3인가구 6,652천 원, 4인가구 8,101천 원, 5인가구 9,496천 원

구분	세부 지원조건(우선순위)
임산부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가정 중 1.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장애 등으로 가사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 고위험임신질환 19종: 조기진통, 중증임산중독증, 전치태반,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등 2. 임신아동 외 12세 이하 (초6 이하) 자녀 양육 임산부
맞벌이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맞벌이 가정 중 1.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장애 등으로 가사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자녀 모두 12세 이하(초6 이하)인 가정
다자녀 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정 중 1.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장애 등으로 가사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자녀 모두 12세 이하(초6 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관리사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

- 청소, 세탁, 정리정돈, 취사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장보기 및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제외)

○ 지원횟수: 1가구당 1일 4시간, 6회 가사관리사 파견

○ 사업예산: ************************

□ 서울시 엄마아빠택시 운영

시·구 협력사업

시범사업

○ 사업목적: 카시트 등이 장착된 영아 가족 전용 택시 지원을 통해 영유아 양육 가구의 이동 편의 제공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영아(24개월 이하) 자녀 양육 가구

○ 지원내용: 영아 1인당 연 10만 원 전용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

○ 사업예산: ************************

3	분야별 세부 사업 현황(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단위: 백만 원)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10개 사업)

구분	사업명	추진부서	사업예산
1-3-나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제도 강화	총무과	*
4-1-가	출생축하금 지원	영유아과	**
4-2-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교육지원과	*****
4-2-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아동청년과	**
4-2-나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아동청년과	***
4-3-나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교통행정과	***
5-2-다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아동청년과	***
5-3-가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	영유아과	***
5-3-가	성동아이맘건강센터 운영	건강관리과	**
5-3-가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건강관리과	***

□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11개 사업)

구분	사업명	추진부서	사업예산
1-1-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영유아과	*****
1-1-가	학교 교육경비 지원	교육지원과	*****
1-1-나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운영	교육지원과	***
1-2-가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	교육지원과	*
1-2-가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운영	교육지원과	***
1-2-가	성동 4차 산업 혁명 체험 센터 운영	교육지원과	***
1-2-가	창의예술놀터 운영	교육지원과	***
3-2-나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	주거정비과	**
3-3-가	성동구 성년출발지원금 지원사업	아동청년과	***
4-2-가	경력보유여성 취창업 교육 지원	여성가족과	**
4-2-가	경력보유여성 존중 및 역량 강화	여성가족과	**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3개 사업)

구분	사업명	추진부서	사업예산
1-2-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가족과	**
1-2-나	저소득 한부모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여성가족과	**
1-2-다	다문화카페 등 운영	여성가족과	**

Ⅴ		행정사항

□ 부서별 추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추진	해당부서

□ 저출생 대응 사업 신규 발굴 및 추진	전 부서

붙임  1. 분야별 사업계획서 1부.

2. 세부사업 예산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