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93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문현우	박종원	김현중		01/17
				이해우
협 조

2023년 감사기본계획 변경(조정)(1차)

2023. 1.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감사기본계획 변경(조정)(1차)

감사운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감사기본계획” 일부를 변경(조정)하고자 함

Ⅰ		변 경 개 요

□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5조

□ 변경 사유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조사를 ‘특정감사’로 전환

- ’22.10.6.부터 일부 사업 중심으로 시행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조사를 특정감사로 전환하여 감사의 실효성 제고

※ 특정감사 실시 후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시 기존 조사도 종료되었음을 안내

□ 변경 내역

○ 감사 대체 후 감사명(유형) 및 감사시기 변경

- 감 사 명 : (기존)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조사→(변경)남북교류협력사업 특정감사

- 감사시기 : (기존) ’22.10.6.~종료 시까지  → (변경) ’23.2.9.~3.2.(예정)

※ 성동 및 남부도로사업소 종합감사를 남북교류협력사업 특정감사로 대체함

< 당  초 >

< 변  경 >

계획월	감사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22.10월 ~ 종료 시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조사	행정국 남북협력과	감사2팀
’23.3월 ~ 4월	성동 및 남부도로사업소 기관운영	성동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계획월	감사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23.2월 ~ 3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행정국 남북협력과	감사2팀

Ⅱ		행 정 사 항

□ 감사위원회 서면 의결: ’23. 1. 25.

□ 감사대상기관 등에 감사계획 변경 통보: ’23. 1월 4주

붙임  2023년 월별 감사계획 1부.  끝.

붙 임		2023년 월별 감사계획

총 12개 분야 (종합감사 6, 특정감사 6)                   (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비 고
1월 ~ 2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감사 1·2·3팀
2월 ~ 4월	종합	보건환경연구원 기관운영	보건환경연구원	감사1팀
	종합	성동 및 남부도로사업소 기관운영	성동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감사2팀	감사 추가로 인한 대체 및 변경
	특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행정국(남북협력과)	감사2팀
	특정	보조사업(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실태	여성가족정책실(아이돌봄담당관), 4개 자치구(노원, 서대문, 관악, 송파)	감사3팀
6월 ~ 7월	종합	동부공원여가센터 기관운영	동부공원여가센터	감사1팀
	종합	서울식물원 기관운영	서울식물원	감사2팀
	특정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운영 및 관리실태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	감사3팀
9월 ~ 10월	종합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관운영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감사1팀
	특정	AI양재허브 운영 및 관리실태	AI양재허브, 경제정책실(바이오AI산업과)	감사3팀
10월 ~ 12월	종합	소방재난본부 기관운영	소방재난본부	감사2팀
	종합	서울역사박물관 기관운영	서울역사박물관	감사1팀
	특정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실태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감사3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