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621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정서진	김방용	안수연		01/17
				유영봉
협 조

2023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 조 경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

시민이 직접 생활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심는 등 녹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지원)

□ ’22년 추진실적

ㅇ 녹화재료(401백만원): 259개소 지원, 시민 5,215명 참여

- 수목 100,045주, 초화류 73,316본, 부엽토 3,767포 등 식재

ㅇ 보 조 금(500백만원): 41개소 지원, 시민 7,257명 참여

- 수목 35,849주, 초화류 62,522본 등 식재

(단위: 개소)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녹화재료	259	3	6	3	14	9	15	14	17	11	7	25	10
보조금	41	2	-	1	2	-	2	1	2	2	-	2	2
구분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녹화재료	2	15	17	13	15	9	19	12	11	4	3	3	2
보조금	2	8	3	1	1	-	1	2	3	1	-	2	1

□ 추진방향

ㅇ 정원조성 유형, 대상지 및 참여계층 다양화를 위한 선정기준 개선

- 분산된 단순 보식 목적의 녹화 대상지보다 특색 있는 정원조성 유도

※ 시민정원사 활용 적극 안내, 보조단체 요청 시 관할지역 활동 정원사 매칭

- 생활권 녹지면적, 정원 소외지역·시설 등 평가 기준 반영(가점 등)

ㅇ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및 보조사업 주요 지적사항 교육 강화

- ’23년 시스템 변경(서울시→행안부 보탬e)에 따른 사용 숙지 및 혼란 방지

- 타 관계 법령 주요 의무사항(원천징수, 부가세 등), 환수 사례 집중 안내

□ 사업개요

ㅇ 대 상 지: 골목길, 학교, 상가, 아파트 등 서울시 내 전역

ㅇ 사업내용: 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모임·단체 지원

ㅇ 추진방법: 참여 단체(5명 이상) 공모 후 녹화재료 및 보조금 지원

ㅇ 사 업 비: 525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지원내용

분 야	지원내용	소요예산 (백만원)	지원 개소수
녹화재료 지원	·녹화에 필요한 녹화재료(꽃, 나무, 비료 등) 지원 ·지원범위: 개소당 최대 3백만원 이내	***	*******
보조금 지원	·녹화 희망하는 단체에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 지원 ·개소당 최소 5백만원~최대 15백만원 지원 ※ 지원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확보	***	******

※ 단체별 1개 분야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지원 개소수 및 금액 등은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지원 제외대상

- 5년 이내 재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인·허가 목적의 법정의무 조경지

-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ㅇ 추진절차 (세부내용: 붙임1)

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신청 접수		현장조사		현장조사 및 의견제출		심사·선정
市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市		市 (위원회 개최)

보조금 집행 및 시스템 교육		실행계획수립 (보조금분야)		녹화재료 및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및 컨설팅		사업평가 및 정산
市, 자치구		보조사업자		市, 자치구		市, 자치구		市, 자치구

□ 공모개요

ㅇ 공모기간: ’23. 1. 25.(수) 09:00 ~ 2. 10.(금) 18:00

※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자격: 5인 이상 단체·모임 등

- 서울 거주자 또는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인 사람도 서울지역 내 녹화활동 및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ㅇ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 부서에 우편 제출 또는 메일 전송

□ 심사계획 ※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ㅇ 심사방법: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심사주관: 조경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9명 이내 구성)

ㅇ 심사방식: 서면심사

- 자치구 현장조사 결과 반영, 보조금 지원분야는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ㅇ 선정방법

- (녹화재료) 자치구에서 현장 조사 및 심사기준(평가표)에 의거 평가 후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전체 지원예산 대비 자치구별 지원범위(비율) 등 최종 결정

- (보 조 금) 자치구 현장조사 + 위원회점수를 합산, 고득점순 선정

ㅇ 결과발표: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단체 공문 통보

□ 홍보계획

ㅇ 보도자료 배포,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요청

ㅇ 부서 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시민참여 유도

□ 추진일정

ㅇ 사업공고                  : ’23. 1. 25.

ㅇ 제안서 접수               : ’23. 1. 25. ~ 2. 10.

ㅇ 현장조사 및 검토의견 제출 : ’23. 2. 13. ~ 2. 21.

ㅇ 심사 및 선정              : ’23. 3월 초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3. 3. 3.(예정)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3. 3. 8.(예정)

ㅇ 선정단체 교육             : ’23. 3월 중 – 市(조경과)

ㅇ 실행계획수립(보조금분야)   : ’23. 3월 중 – 보조사업자

ㅇ 녹화재료 및 보조금 교부   : ’23. 3. ~ 4.

ㅇ 사업추진 및 컨설팅        : ’23. 3. ~ 10.

ㅇ 사업평가 및 정산          : ’23. 11.~ 12.

□ 자치구 협조사항

ㅇ 신청희망자 현장방문 상담 및 찾아가는 홍보 등 적극 시행

- 사업 취지 등 내용 안내 및 권장,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ㅇ 보조금 집행 지침 안내 및 준수 여부 수시 점검

ㅇ 실적보고 및 보조금 정산결과 제출기한 준수 철저

- 녹화재료 분야 결과보고: ’23. 5. 31.까지

- 보조금 분야 결과보고: ’23. 8. 11.까지(중간) / ’23. 12. 15.까지(최종)

※ 보조사업비(보조금+자부담) 집행은 ’23.11.30.까지 완료하여야 함

붙임  1. 사업 추진절차(세부내용) 1부.

2. 공고문(안) 1부.

3. 사업공모 신청서(녹화재료, 보조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