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40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경선	장선경	조완석		01/17
				박재용
협 조
	필수노동지원팀장		이광재

일반임기제공무원(노동전문요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23.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공무원(노동전문요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 기간 만료(`23.3.21.)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총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기간 및 연장 여부를 결정

※ 단, 근무기간에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장 불가

□ 적용개요

ㅇ 대상인원 :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

분 야	직 급	성 명	계약기간	기본 연봉액(’23년)
노동전문요원	*********	***	*********************	********

ㅇ 연장기간 :***

성 명	직 급	기 근무기간	금회 연장내역
			연장기간	연장 후 총 근무기간
***	*********	** **********************	***********************	**

ㅇ 담당업무 및 평가내역

성 명	주요업무내용	평가내역
		’21 上	’21 下	’22 上	’22下
이윤형	- 특고・프리랜서・플랫폼, 필수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수행 - 서울지역 노동 관련 통계 분석 및 정부정책 동향 파악 - 기타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연구 및 개발 등	**	*	*	*

ㅇ 연장사유

- 임용기간 동안 평정결과 하위등급(C등급)에 의한 임용기간 연장이 불가한 경우에 저촉되지 않으며,

- 노동전문요원으로서 전문지식을 통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필수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을 수행하여 노동권익보호에 기여한 바,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임용기간 연장 필요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적정

□ 추진일정

ㅇ 임용연장 승인요청 (노동정책담당관 → 인사과)	: ’23. 1월 중

ㅇ 임용연장 심의·승인, 통보(인사과, 제2인사위원회) : ’23. 2월 중

ㅇ 임용약정	: ’23. 3월 중

ㅇ 임용(근무기간 연장) 발령	: ’23. 3. 22.字

붙임  1. 임용연장 계획서           1부

2. 성과 계획서               1부

3. 업무추진실적              1부

4.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서 1부

5. 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6. 임용 약정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