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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배정요구승인요청]2023년 1월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외 1건

1. 은평구 생활복지과-1249(2023.1.13.)호 및 동대문구 사회복지과-1446(2023.1.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1월 및 1/4분기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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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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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운영비 집행시 목적 외 사용 금지 (안전점검 등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니 미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1)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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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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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다. 집행방법 :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 후 시설의 청구에 의거 지급 후 정산

라. 재배정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환수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

3) 동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시보조금을 환수

5)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 종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

6)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경우,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에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의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

7)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자치구는 행복e-음을 통한 보조금 처리 의무화

8)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2023년 노숙인 생활시설 지원

계획에 의거한 종사자 비교직급 배치기준 및 적정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급 준수

붙임 : 재배정 승인 요구서(내역) 1부.  끝.

주무관	조재형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1/17
代김동은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99	(	2023. 1. 1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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