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85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백현승	유희장	심우성		01/17
				오재경
협 조
	예방과장		양영숙

2023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계획

2023. 1.

금  천  소  방  서

(재 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계획

관계인 등의 초기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   기본 운영 계획임.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소방훈련대상 확대․강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22.12.1.)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강화

훈련구분	화재예방법 제정 전			화재예방법 제정 후
정기훈련	특급 1급	결과기록부 2년간 자체 보관		결과기록부 2년간 자체 보관 + 훈련·교육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 제출(공공기관은 제외)
	2급 3급			결과기록부 2년간 자체 보관
불시훈련	규정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가능
구분			화재예방법 제정 전		화재예방법 제정 후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대상물			훈련 예외		훈련 예외 조항 삭제

○(민간 자체훈련역량 제고 필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잦은 교체, 훈련지식․경험 부족으로 소방훈련 업무 추진 어려움 해소 필요

Ⅱ		추진 방향

○ (자기주도 훈련 정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강화 및 자체적인 훈련설계, 실시 및 관리 여건 조성

○ (체계적 훈련지원) 훈련지원 요청 대상에 대해서는 위험특성 분석‧훈련설계에 대한 컨설팅, 소방차량 장비의 현장지원 등 체계적 지원

○ (의무위반 대상 제재강화)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과태료 부과 확행

Ⅲ		세부 추진계획

□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 (운영기간) 연 중

○ (장    소) 재난관리과및 각 부서

○ (구    성) 총 28명(센터장 : 재난관리과장)

부 서	팀 별	직 책	비 고
예방부서	*****	****************	**
	******	**********	**
대응부서	*****	*****************	**
	*****	**************	**
	*********	**************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부서]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소방력 지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훈련 평가 및 지도 등
	[예방부서] 관계인의 훈련의무 안내(훈련 의무․기록․보관 지도 등), 사후관리(훈련 실시결과 정리․관리, 과태 부과) 등

□ 운영내용

소방훈련 의무 사전 안내 → 훈련지원 요청 대상물에 대하여 컨설팅 → 현장훈련 지원 또는 지도(평가) → 결과 관리 및 행정조치

○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 안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 이행 사항

▸훈련 의무주체, 대상자, 결과서 제출, 훈련횟수 및 의무위반 제재 사항 등

- 관내 대상물의 계절별 훈련 분산 유도를 위한 체계적 안내

▸훈련이 하반기 또는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안내

- 소방훈련 지원센터의 지원사항 안내

▸훈련 컨설팅, 현장 훈련지원, 훈련평가 및 기록관리 등

○ (훈련설계) 소방안전관리 소방대상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소화‧통보‧피난 등 훈련 중점요소가 포함되도록 훈련 설계 검토‧지도

-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훈련 시나리오 수립 지도

○ (훈련지원) 초기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 훈련 지원

피난대피	소방력 지원	훈련지도, 평가

【감염병 확산 등 현장훈련 불가능 시 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 제작한 영상(16분) 활용 지도】

피난요령	소화방법	응급처치방법	자위소방대 역할

※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유튜브 검색

□ 운영체계도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기 소방훈련‧교육

훈련의무 안내	➡	합동훈련 일정협의 (관서장 필요시)	➡	합동훈련 실시 (관서장 필요시)	➡	결과관리
▸대상처 파악 (특급, 1·2·3급) ▸훈련 의무사항 및 제재기준 안내		▸대상: 특급, 1급 ▸관서장이 관계인에게 합동훈련 실시 통보		▸대상: 특급, 1급 ▸현장훈련 지원		▸훈련미실시(특급~3급) : 과태료 3백만원이하 ▸훈련결과 미제출(특급,1급) : 과태료 2백만원이하 ▸붙임1 서식 활용 관리
예방부서	➡	재난관리과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부서)	➡	예방부서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불시훈련 대상 선정	➡	불시훈련 사전 통지(의무) 및 평가계획 수립(재량)	➡	훈련 지원	➡	결과관리, 평가결과통보
▸대상처 파악, 협의		▸사전 통지(10일 전까지) ▸평가하는 경우에는 사전 평가계획 수립		▸훈련 컨설팅 ▸현장훈련 지원		▸붙임2 서식 활용 관리 ▸평가한 경우, 10일 이내 결과서 통지
재난관리과	➡	재난관리과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부서)	➡	재난관리과

□ 공공기관

훈련의무 안내	➡	합동훈련 일정협의 (합동훈련 대상)	➡	합동훈련 실시 (합동훈련 대상)	➡	결과관리
▸대상처 파악 ▸훈련 의무사항 안내		▸예외: 상시근무인원이 10인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 공공기관은 합동훈련을 안할 수 있음		▸현장훈련 지원		▸붙임3 서식 활용 관리
예방부서	➡	재난관리과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부서)	➡	재난관리과

※ □, □, □ 결과관리는 소방훈련·교육 업무처리지침 서식 활용(붙임 5참조)

<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 안내 >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이행 사항 정기 안내

예방과

- 훈련 의무주체, 대상자, 훈련횟수 및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사항 등

- 소방훈련 지원사항 안내 대상

․ 안내대상 : *******************************************************

※ 예방행정통계 변동시 안내 대상 추가.

․ 안내 방법

☞ 우체국 e-그린우편 이용 안내문 발송

※ 소요금액 : 담당부서 협의 예정

☞ 자체점검 안내 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안내 시 등

○ 소방훈련 지원센터의 지원사항 안내

훈련지원센터

- 훈련 컨설팅, 현장 훈련지원, 훈련평가 및 기록관리 등

○ 관내 대상물의 계절별 훈련 분산 유도를 위한 체계적 안내

훈련지원센터

- 계절별 훈련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대상물로 순차적으로 안내

※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등) 실시대상 통보와 연계 안내 등

- 훈련이 하반기 또는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안내

< 소방훈련 지원센터의 훈련 지원 등 >

대응총괄팀 ․ 현장대응단·안전센터

○ 해당 특정소방대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소화‧통보‧피난 등 훈련 중점요소가 포함되도록 훈련 설계 검토‧지도

- 대상별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훈련 시나리오 수립 지도

○ 초기 대응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 훈련 지원

- 시나리오에 의한 형식적 훈련이 아닌, 무각본 훈련 전개

※ 예고되지 않은 시간·장소에서 화재 상황을 부여하고 화재 신고, 전파, 초기소화, 대피, 응급처치를 실제와 같이 하는 훈련

○ (장비지원) 소방훈련의 효과 및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 요청시 적극 협조(펌프차량 동원 등)

○ (소방훈련시설 등 활용 지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훈련·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훈련시설 등을 활용 지원

Ⅳ		행정사항

○ 민원응대 시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에 따라 장갑,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 철저

○ 훈련지원 부서(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시흥119안전센터)는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훈련지원 후 결과를 붙임 5참조하여 기록관리 철저

○ (예방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의무 이행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고(각종 점검·조사·안내문 발송시 병행 가능)

○ 각 해당 부서에서는 분기별(2023. 4.1, 7.1, 10.1, ‘24.1.1. 限) 운영 결과 실적을 붙임 3,5(스캔 첨부)에 맞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소방훈련 컨설팅 (예시) 1부.

2. 소방훈련 평가표 (예시) 1부.

3.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실적 서식 1부.

4. 법정의무 훈련대상물 목록 1부.

5. 결과 관리기록부 1부.

6. 2023.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실시 안내문(예시) 1부.

7. 특급·1급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