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도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달성 협조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592(2022.12.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4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법제처 소관)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

○ 대    상 : '21.10월 ~ '23.9월까지 시행된 법령

○ 조치사항 : 제·개정 법령의 위임사항에 대한 자치구 조례 정비(붙임 1 참조)

※ 필수조례 정비현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 메뉴 내 "필수조례 정비현황")에서 확인 가능

○ 요청사항

가. 구의회에서 조례안이 보류·부결되어 공포가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조례 마련 기한보다 앞당겨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입법추진

나. 해당연도 목록 중 정비 마감기한이 상반기에 도래하는 건들의 경우 소관부서에
즉시 정비 독려(각 조례 마련 기한 내 공포시에만 실적 인정)

- 연번 36번(도서관법), 38번(주민투표법), 53번(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다.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 최종 확정('23.9월) 전까지 법제처에서
수시로 법령 제·개정사항을 통보하므로 소관부서에 즉시 안내·조치 요망

붙임 1.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목록(자치구) 1부.

2.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알림 공문(법제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1/17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24	(	2023. 1.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