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82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지영	김종오	박성규	01/17
			이해우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2023. 1.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행·공포(’22.12.30)에 따른 신규위원(3명)을 위촉하고 인권침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구제위원회 위원 현황('23. 1. 16. 현재)

ㅇ 인    원 : 현원 6명(정원 9명 이내)

ㅇ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부칙)에 따라 현행위원 임기 보장

□ 신규위원 위촉 : 3명

ㅇ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연임 불가)

ㅇ 위촉사유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제19조 2항 ①호 ②호 ④호

- (학계)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법조계)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 (시민단체)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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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촉위원 인적사항

□ 행정사항

ㅇ 조직담당관 협조 : 완료(2023. 1. 16.)

-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사무전결처리규칙」별표2(각 과·담당관 공통사항)

- 사전 검토결과 : 적정

구 분		검토결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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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촉장 수여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1월 정기회 개최 시('23. 1. 20.)

붙임 :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현황(2023. 1. 20 기준)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