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890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영유아담당관
박현주	김상호	01/16
		변경옥

「건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 및 정산처리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어린이집 필요경비 처리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대형 민간 어린이집을 현장 지도·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건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 및 정산처리 지도점검 결과 보고

Ⅰ		점검개요

ㅇ 대    상 : 대형 민간어린이집 10개소 (원아 100명 이상)

ㅇ 점검분야 :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피복류 구입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등

ㅇ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

ㅇ 시    기 : '22. 9월 ~ 11월 (기간 중 2개월)

ㅇ 점 검 자 : 서울시 영유아담당관 보육관리팀 4명

ㅇ 점검방법 : 관련자료 시스템 사전조회, 현장방문 및 관련서류 확인

Ⅱ		점검결과

□ 점검사항

ㅇ 최근 3년간(2020~2022년)운영비 통장, 수입·지출결의서, 총계정원장, 가정통신문,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확인

ㅇ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 안내·수강등록·학부모 동의 등에 관여한 사실 여부

ㅇ 필요경비 관련 운영업체와 대표자·원장과의 친인척 관계

ㅇ 특별활동 원아 1인당 과목 수, 과목별 단가, 시간 준수 여부 등

ㅇ 피복류·교재교구 구입비, 현장학습, 행사 등 비용이 과다·추가·고가 구입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여부

ㅇ 시·자치구가 정하지 아니한 항목으로 수납하고 있는지 여부 (예, 건강진단비 명목 등)

ㅇ 필요경비 항목별(7개 항목) 분리 회계처리 여부

ㅇ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있는지 확인

※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지출하고 있는지

ㅇ 정산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개인별 정산 및 보호자에게 지급 여부 확인

※ 학부모에게 반환한 금액이 세출의 보호자 반환금(622)항목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ㅇ 학부모에게 필요경비 수납영수증을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 점검결과

ㅇ 전반적인 어린이집 회계운영 및 관리가 규정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음.

ㅇ 최근 3년간(2020~2022년) 운영비 통장, 수입·지출결의서, 총계정원장, 가정통신문, 알림장,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확인했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음

- 외부강사 안내·수강등록·학부모 동의 등에 관여한 사실 없음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현장 의견 등 수렴

Ⅲ		향후일정

ㅇ ’23년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 결과 반영                       :’23.2월 초

ㅇ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정의심 시설 현장점검 실시 :’23년 연중

붙임  1. 점검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