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896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박성열		신동철	01/16
			권승계
협조

2022년 하반기 하자검사 계획

2023. 1.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2년 하반기 하자검사 계획

은평구 등 관내에서 시행한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의 상수도공사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함.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작성 생략할 수 있음.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하여야 함.

-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의 3. 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

□ 검사계획

ㅇ 검사대상 :  56건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최종검사
계	**	**	**	**	*
송,배급수관 정비	*	*	*	*	*
상수도공사	**	*	*	*	*
시설물정비	**	*	*	*	*
긴급누수복구	**	*	*	*	*
기타공사	*	*	*

- 최종검사 대상 : 상반기 하자검사기간('23. 5. 15~ 6. 15.) 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되는 공사(검사담당자 수시검사 실시)

ㅇ 검사기간 : 2023. 1. 16.(월) ~ . 25.(수)

ㅇ 검사내용 : 상수도공사 구간의 누수 및 포장침하 여부 등

- 상수도 부설 관로구간의 누수 및 지반 침하 발생 등 이상유무

- 상수도 각종변실의 파손 및 철개의 매몰 등 이상 유무

- 상수도 소화전 설치 및 맨홀굴상부 이상유무

ㅇ 검사방법

- 검 사 자 : 시설6급 *** 외 10명

- 검사요령 : 현장 실사 확인

· 상기 검사내용을 별첨 양식에 의거 현장 점검시 작성

· 단가계약공사는 준공 차수별로 하자검사조서 작성

· 상수도 공사구간내 하자검사시 지역담당자별 도로포장 이상 여부를 병행 확인 조사(하자여부 확인은 급수운영과 포장복구담당자에게 인계)

□ 행정사항

ㅇ 하자검사 및 보수관리부 작성 기록 관리 - 검사 총괄담당자

ㅇ 하자발견시 해당업체에 신속히 보수정비토록 조치 - 검사 담당자

ㅇ 하자검사결과는 검사조서에 의거하여 하자검사 담당자에게 원본제출

- 제출기한 :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이내

ㅇ 중대한 하자(부실시공) 발생시 관계규정에 따라 벌점 등 행정조치

- 하자발생 공사는 시설물 하자검사 주기 단축 시행(반기별→분기별)

ㅇ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 - 검사 담당자 <수시검사>

ㅇ 2023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2023. 5. 15.~ 6. 15.)

붙임  1. 2022년 하반기 하자검사 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