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 신설 요청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예산과목을 세분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사용잔액(712-01) 세목을 삭제하고 국고보조금등반환금(715-01) 세목을 신설하고자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설내용

항목	내용
부과·징수부서	부과부서 치수안전과 / 징수부서 치수안전과
적용회계	시특별회계(36)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목명·코드	국고보조금등반환금(36-715010)
예산과목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0 보전수입등, 715 보조금등반환금, 715-01 국고보조금등반환금
가산율 연체율	가산금 없음
병기세목	본세: 100%
- 안분율	없음
부과가능여부	☑부과가능 □부과불가 □연계부과 ☑자치구 부과불가
부과시기	□정기 □수시 ☑신고
납입기한	15일
부과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추가기재항목	없음

나. 신설사유 및 요청사항

- 보조금 세입예산과목 개편에 따른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 정비  끝.

	치 수 안 전 과 장
주무관	연승재		수질관리팀장	최형준		치수안전과장	01/16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1020	(	2023. 1.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67	/전송	02-2133-1044	/	bauhaus1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