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 규제 개선 건의과제 검토의견 제출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20호(2023.1.13.) 관련입니다.

2.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22.8.17.)에서 중소기업이 규제 개선을 건의한 과제 중 귀 부서와 관련한 과제를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붙임2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3. 1. 18.(수) 오후 2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수신처 : 법무담당관 및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건의과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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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검토의견 작성 요청 과제 목록 1부.

2. 검토의견 작성 양식 1부.

3.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 책자(파일)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경제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1/16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53	(	2023. 1.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