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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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시장에게바란다]

안녕하십니까?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안심소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금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업효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새로운 복지모델을 논의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 실험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점,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근로의욕 저하 등 다양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안심소득은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근로의욕 상승,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제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안적 소득보장모델입니다.

적정생활을 보장하는 안심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시민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살피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해주신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안심소득추진과 임은지 주무관(☎.2133-842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임용후보자	임은지		안심소득지원팀장	김은숙		안심소득추진과장	01/13
노수임
협조자
시행	안심소득추진과-420	(	2023. 1.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사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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