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596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육성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윤	손형기	진우용	01/13
			조상태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기본계획

2023. 1.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기본계획

서울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육성하여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Ⅰ		사업근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 관련 호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54(2022.12.23.)

○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 알림″

Ⅱ		추진방향

□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금융기관 등과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 자립영농 정보교환을 위한 자율적인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활동 유도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조직정비 및 육성 : 1개회 75명

□ 주요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및 교육사업 등

□ 사업예산 : 4,312천원(시비 3,812천원, 국비 500천원)

단위사업명	예산과목	금액(천원)	내 용
계		(×500) 4,312
농업전문인력 육성	사무관리비 (201-01)	2,412	역량강화교육 1,500 전문농업정보지원 912
	행사실비지원금 (301-11)	1,000	역량강화교육 1,00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500) 900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900

Ⅲ		사업개요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신청기간 : 2023. 1. 2. ~ 2023. 1. 27. 18:00

○ 시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 2023. 1. 2. ~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전문평가기관 대상자 의뢰 : ~ 2023. 2. 24.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육성 지원 : 4월 ~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사업

○ 자격요건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 선발일정(예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름)

- 신청기간 : 3월 ~ 4월

-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 4월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전문평가기관 심사 의뢰 : 5월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추가지원 : 5월 ~ 6월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의무교육)

○ 추진기간 : 5월 ~ 11월(예정)

○ 교육대상 : 예비 및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등

○ 교육기관 : 미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시행기관으로 지정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공모기관 심사를 통해 선정)

○ 주요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의무교육으로 추진

□ 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 일    정 : 8월 중(1박 2일)

○ 장    소 : 경기도 일원(예정)

○ 계획인원 : 1회 20명(후계농업경영인 회원 및 배우자)

○ 주요내용

- 우수사례발표 및 농업기술 정보교환, 우수경영체 견학 등

□ 전문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 지 원 기 간 : 1월 ~ 12월

- 관련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2311(2022.12.22.)호

-「2023 후계농업경영인 전문농업정보지 구독계약 체결 및 구독신청」

○ 지 원 대 상 : 10명(후계농업경영인 회장이 추천한 우수 후계농)

○ 정보지 종류 : 한국농어민신문

Ⅴ		사업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사업추진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 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 후계농업경영인 종합결과보고

Ⅶ		기대효과

□ 후계 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자립정착의지 제고로 핵심 조직체로 육성

□ 다양한 교육․행사를 통한 우수 농업경영인 육성으로 서울농업 발전에 기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