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121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영주	이혁수	송은철		01/13
				代이준형
협 조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업무협약체결(MOU)」계획

2023. 1.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업무협약 체결」계획

서울시와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간 노인결핵검진사업을 업무 협약을 통해

결핵발생·사망률이 높고 유행 파급력이 큰 노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으로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023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부안내」(결핵정책과-4770,2022.12.29.)                           ○ 결핵예방법 제3조 (국가·지방지차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 결핵예방법 제7조 (결핵관리사업 등), 제11조 (결핵검진 등)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3조 (업무의 위탁)

Ⅱ		추진배경

○ 고령인구 증가와 결핵 감염고위험군 취약계층 노인인구 증가 (2021 서울시 통계)

- 2019년 서울시 노인인구 1,485,272명 → 2021년 노인인구 1,605,416명 ↑                         - 2019년 취약계층 노인인구는 847, 658명(57.1%)  →  2021년에는 866,531명(54.0%) ↑

○ 서울시 65세이상 노인인구에서 결핵환자 발생율 매년 증가 추세(2021년 질병청 통계)

- 2020년 전체 결핵환자수는 4,442명 → 2021년에는 3,854명로 감소(전년대비 13%감소)

- 2020년 65세이상 노인인구에서 1,893명  →  2021년에는 1,739명(전년대비 3.5% 증가)

Ⅲ		협약개요

□ 협약체결 주체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 수탁기관 :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협약기간 : 2023.1.1. ~ 2023.12.31.

□ 사업내용

❍ 노인, 노숙인 결핵검진

- 검진대상자 설문조사, 흉부 X선 검사 실시, 객담검사 실시

- 검진결과 판독 및 분석, 검진대상자 결자 통보

- 결핵 유소견자 추구검사

❍ 결핵예방 홍보 사업

- 결핵검진 안내 및 예방·교육·홍보

- 결핵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사업비 : 1,330백만원 (국비 50%, 시비 33%, 구비 17%)

❍‘23년 결핵관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으로 지급

(자치단체경상보조,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및 잠복결핵감염관리 예산)

Ⅳ		'22 추진실적

○ 추진기간: 2022.3.~12. (10개월)

○ 대   상: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노인 및 재가와상 노인,노숙인 등

○ 추진실적 : 27,465명 결핵검진, 결핵환자 12명 발견

(단위: 명)
구분	검진대상		검진인원	발견환자수
서울시	소계		27,465	12
	최우선순위 검진대상자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노인	3,310	1
		만65세 이상 재가와상	6,547	3
	차순위 검진대상자	독거노인	3,315	2
		차상위 계층	458	-
		허약노인	1,644	-
		만65세 미만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3,756	2
		기타	8,435	4

- 연령별 검진실적

(단위: 명/10만명)
구분	검진인원	결핵환자	환자율
계	27,465	12	43.7
65세 미만	3,302	1	30.3
65 ~ 69세	1,580	1	63.3
70 ~ 74세	2,700	1	37
75 ~ 79세	4,454	2	44.9
80세 이상	15,429	7	45.4
기타	-	-	-

ⅴ		향후 추진일정

○ 2023.1월 중 : 협약서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교환

- 질병관리청「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사업안내 및 관련공문 근거, 협약서를 활용        하여 별도 행사없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환

○ 2023.2월 중 : 2023년도 노인결핵검진 세부사업 계획 수립

	[참고] 협약 근거
□ 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 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붙임 : 서울시-검진위탁기관 간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