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832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최형선	조규환	이규현		01/13
				권태규
협 조	주무관		윤승구
	주무관		代최형선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결과 보고(1월)

2023. 1.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결과 보고(1월)

우리사업소 사업장내(공사,용역)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63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82조)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 순회점검(시행규칙 제80조), 위생시설의 설치(시행규칙 제81조), 합동 보건·안전점검(시행규칙 제82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법 제65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85조)

□ 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시설관리과-20903(2021.12.08.)】

□ 2022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시설관리과-1154(2022.01.20.)】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2020.01.20.)】

Ⅱ		회의개요

□ 일  시: 2023. 1. 12.(목) 09:10

□ 장  소: 시설관리과

□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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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자 및 폐기물 처리용역 등 미참석자 별도 교육 실시

Ⅲ		회의내용

□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요청 사항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밀폐공간 작업 전 허가 절차 준수 및 소형안내간판에 산소농도 측정값 기재

○ 현장사무실 내 소화시설 적정비치 및 화재예방 안내판 설치

○ 반복적인 사고사례(끼임사고 등) 공유 및 안전수칙 준수

○ 사업별 밴드 및 단톡방 등 활용하여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 안전사고 예방을 의한 수급인 의견 사항

○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TBM) 및 안전교육 이행

○ 현장사무실 소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 중대재해 관련 사고사례 메일로 공유요청 및 안전수칙 준수

○ 밴드 및 단톡방 등 활용하여 실시간 현장관리 공유

□ 회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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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23.2월) 개최예정(각 수급인 대표 참석)

□ 회의안건 및 건의사항 수시 접수

□ 수급인 의견 적극적 반영 및 피드백

□ 수급인과 회의내용 공유

붙임  1. 산업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1월) 1부.

2.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참석자 명단(1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