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536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사업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박철현		최강욱	01/13
			김대권
협조

’22년 빛방사허용기준 정기검사 결과보고

2023. 1.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22년 빛방사허용기준 정기검사 결과보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시행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12조제3항(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

- 시·도지사는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제7조2(권한·업무의 위임)

-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 검사개요

○ 기    간 : 2022.1.~12. (상·하반기별 총 2회 검사 시행)

○ 검사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25개 자치구)

○ 대상시설 :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건축물 장식조명, 옥외 광고조명

○ 검사방법 : 자치구 소관부서에서 담당 시설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측정
[공간조명 : 조도(lx)/ 광고·장식조명 : 휘도([eqn: cd/m^2])]

○ 검사결과 : 빛방사허용기준 적합 1,502개소, 초과 38개소

구 분	검사개소	적 합	초 과	비 고
총 계	1,502	1,464	38	개소
공간조명	849	840	9
장식조명	269	255	14
광고조명	384	369	15

□ 세부 검사결과

○ 2022년 빛공해 정기검사 결과(적합 1,502개소, 초과 38개소)

구 분	검사개소			적 합	초 과	비고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총 계	849	384	269	1,464	38
종로구	**	**	*	**	*
중 구	**	**	*	**	*
용산구	*	*	*	**	*
성동구	*	*	*	**	*
광진구	**	*	*	**	*
동대문구	**	**	**	***	*
중랑구	**	*	*	**	*
성북구	**	*	*	**	**
강북구	**	**	*	**	*
도봉구	**	**	*	**	*
노원구	**	**	*	***	*
은평구	**	**	*	**	*
서대문구	**	**	**	**	*
마포구	*	**	*	**	*
양천구	*	*	*	*	*	***
강서구	*	**	*	**	**
구로구	*	*	*	*	*	***
금천구	**	**	*	**	*
영등포구	**	*	*	**	*
동작구	**	*	*	**	*
관악구	*	*	**	**	*
서초구	***	*	**	***	*
강남구	*	*	*	*	*	***
송파구	**	**	**	***	*
강동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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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조명시설 조치계획

- 공공부문(공간조명) :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노후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 및 빛가림막 설치 등 보완

- 민간부문(장식·광고조명) : 관리주체에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안내 및 휘도값 하향 등 행정지도 실시

※ 행정지도 불이행 시 개선명령, 사용중지·제한,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 이행

□ 향후 계획

○ 2023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개소에 대해 시정조치 요청(자치구)

○ 빛방사허용기준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빛공해 해소 및 도시경관 개선 유도(반기별)

-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여부 측정·분석, 위반 시 개선명령 등 행정지도 강화

붙임 : 2022년 빛방사허용기준 정기검사 측정기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