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844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윤정환		신현호	전결 01/13
			한정훈
협조	산림관리팀장		차윤정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2023년 자연생태 분야 설계심의 추진계획

2023년 자연생태 분야 설계심의 추진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2023년 자연생태 분야 설계심의 추진계획

2023년도 자연생태 분야 시비 지원사업이 사업목적과 정책방향에 맞도록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계심의를 실시하고자 함

□ 목    적

ㅇ 자연생태 분야 사업의 목적과 정책방향 실현을 위해 설계의 계획성, 도입시설물의 적정성, 생태적﹡환경적 영향성 등에 대한 설계심의 실시

□ 2023년 운영계획

ㅇ 기    간 : 2023. 1. ~ 12.

ㅇ 대    상 : 자연생태과 시비 지원사업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10억 이상)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은 제외

ㅇ 운영방법 : 정기(3월 ~ 6월 중 집중 시행) 및 수시 병행

ㅇ 심의유형 : 자체심의 및 내·외부심의

심의유형	총 공 사 비	심 의 위 원
		위 원 장	위 원
자체심의	5천만원 이상 ~ 2억 미만 (※ 5천만원 미만은 심의제외)	자연생태과장	담당 팀장, 사업 담당자
내부심의	2억 이상 ~ 5억 미만		관련 분야 팀장(2명 이상)
외부심의	5억 이상 ~ 10억 미만		관련 분야 팀장(2명 이상), 외부전문가(1~2명)

※ 개별 사업의 특수성 및 중요도에 따라 내·외부심의의원 및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에 따른 심의유형 변경 가능 (사업 특성에 따라  외부전문가 또는 공공조경가 적극 활용)

ㅇ 심의내용

- 사업의 목적･취지 및 정책방향의 적정성 여부

- 도심 속 자연자원 및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성 여부

- 도입 시설물의 디자인, 색상, 재질, 형태 등 적정성 여부

- 지역 간 연계성 유지 및 사업추진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검토 등

ㅇ 심의위원

- 위 원 장 : 자연생태과장

- 위    원 : 담당 팀장 및 담당자 등

ㅇ 심의결과 : 원안채택 / 조건부채택 / 재심의

- 원안채택 :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 조건부채택 : 해당 안건의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안건

- 재 심 의 :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ㅇ 설계심의 시기 : 설계용역 진행 중 (공정률 70% 이상)

ㅇ 심의절차

① 심의 요청		② 심의 유형 및 일정 알림		③ 심의 개최
(발주기관 ⇒ 자연생태과)		(자연생태과 ⇒ 발주기관)		(자연생태과 : 자체/내·외부심의)
④ 심의 결과 통보		⑤ 심의 지적사항 반영결과 제출		⑥ 사업비 교부
(자연생태과 ⇒ 발주기관)		(발주기관 ⇒ 자연생태과)		(자연생태과 ⇒ 발주기관)

□ 중점사항

ㅇ 심의요청 시 설계심의 요구서 작성·제출 (※ 붙임 설계심의 요구서 참고)

- 사업개요, 현장사진 등 사업 관련 설계심의 요구서 작성·제출

ㅇ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반영

- 주민설명회, 관련 시의원 등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설계에 반영

- 심의도서 외 이견사항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설명자료에 포함·작성

ㅇ 필요 시 현장여건 설명을 위한 사업대상지 동영상(2분 이내) 제출

- 대상지의 내·외부에 대한 원·근경 및 기타 주요 현황에 대한 여건 촬영

ㅇ 심의도서 내실화

- 설계도면은 현황도, 종합계획도, 공종별 계획도, 주요 공종 상세도 등 제출

ㅇ 설계심의 지적사항에 조치결과 제출 철저

- 심의결과 반영여부(심의 전·후) 작성 및 조치결과(심의 전·후 도면) 제출

ㅇ 설계심의 운영방법 및 심의유형별 준비사항 등 숙지

ㅇ 기타사항

심의유형	내·외부 심의	자체심의
제출서류	설계심의요구서, 심의도서[설명자료(PPT), 개략공사비 포함], 설계도면 등
요청부서 준비사항	제출서류 파일(USB) + 발표 및 보고자료 출력물 (설명자료,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등)	설계심의 관련자료 제출 (통합메일 전송)
제출기한	심의 개최 1주일 전 제출	설계심의 공문요청 시
참석대상	심의위원 및 발주기관 관계자 (발주기관 담당자 및 담당팀장 필수 참석)	서면심의

※ 심의유형 등 심의방법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행정사항

ㅇ 외부 전문가 심의수당 지급

- 참석수당 : 기본료 150,000원/일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심사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정하여 지급 가능

- 예산과목 : 각 사업 분야별 편성 예산과목으로 수당 지급

□ 향후계획

ㅇ 2023년 자연생태 분야 설계심의 운영계획 시달(市 → 자치구)

ㅇ 설계심의 사후관리 실시(시공 중 현장점검 및 준공 전 사전점검 시행)

붙임  (양식)설계심의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