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505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조주희	신애선	강석		01/13
				조미숙
협 조

2023년 간주처리예산 운영계획

2023. 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간주처리예산 운영계획

예산담당관 : 강석☎2133-6805 예산총괄팀장 : 신애선☎6807 담당 : 조주희☎6815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교부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간주처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48호 별표 10)

-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 자치단체는 시스템으로

간주예산 편성 후 집행

ㅇ 2023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시의회 의결 : ’23.12.16.)

-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 운영방안

ㅇ 추진대상

- 정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중 추경 전에 편성하여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ㅇ 운영절차

국비교부 후 간주처리 의뢰		간주처리 검토		간주처리 승인		의회 보고 및 사업부서 통보
	⇨		⇨		⇨
(사업부서)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 행정사항

ㅇ (사업부서) 간주처리 의뢰 : 월 1회 (매월 16일 ~ 20일 한)

- 간주처리 내역서, 간주처리 검토서, 보조금 교부결정 등 중앙부처 공문,  사업계획서, 입금확인서(자금입금 확인용), 세입처리 의뢰서

ㅇ (예산부서) 간주처리 : 월 1회 (월말)

- 간주처리 검토 및 승인, 간주결과 보고 및 통보

붙임  간주처리 의뢰(예시), 간주처리 내역서(엑셀), 간주처리 검토서(한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