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524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사업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황동현	박정진		남정현		김승원		01/13
							유창수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주무관					이정은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안)

2023. 1.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안)

(**********************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 상정근거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 제27조(통합심의)

- 개발행위 및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30조(통합심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재생위원회가 통합심의

□ 상정개요

ㅇ 안건명 :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ㅇ 사업시행구역

- 사업대상지역 :「소규모정비법」제17조제2항에 따라 100%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서울시 전 지역에서 가능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신규	****************** 자율주택정비사업	******* **************	1,044.08

ㅇ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

구 분	市 조례	법적상한용적률	계획용적률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200% 이하	191.48%

ㅇ 건축계획

- 단지형 연립주택 24세대 건립 (전체 공공임대주택)

구분	위 치	용도	대지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신규	******* **************	공동주택	1,044.08	1,999.23	55.81	191.48	5층

□ 상정사유

ㅇ『소규모정비법』제49조(임대주택 건설 특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제1종일반주거지역 법적상한용적률 200%(적용 용적률 191.48%)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심의

- 절·성토 50cm 이상 토지형질변경

□ 추진경위

ㅇ‘22. 09. 19. : 주민합의체 신고 완료

ㅇ‘22. 10. 18. : 공공임대주택 LH 매입심의 완료

ㅇ‘22. 12. 01. : 관련부서 협의완료 및 심의요청(구 → 시)

ㅇ‘22. 12. 15. :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ㅇ *********************************************************

붙임 : 1. 상정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