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69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최홍규	박순규	김승원		01/13
					유창수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 2023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3.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3. 1. 16.(월) 10: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4건 〔신규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후보지 48개소 (2,746,241㎡)	[주요내용]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신 규 (건축)
2	구로 오류동 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구로구 오류동 68-21 (5,306㎡)	공동주택(1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27	신 규 (건축+경관)
3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정비과)	마포구 도화동 536 (3,280.5㎡)	공동주택(231세대, 공공 46, 분양185), 업무시설 및 근생	7/35	신 규 (건축+경관)
4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정비과)	마포구 도화동 169-1 (3,611.20㎡)	오피스텔(149실), 공동주택(44세대), 관광숙박시설 및 근생	8/29	신 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유정인 시의원
건축계획	6	이만출, 조남성, 김인하, 이선경, 김지엽, 김수현
도시설계/구조	2	김용호, 강철규
조경/방재	2	변금옥, 손병철
환경/교통	2	조승연, 모무기
계	16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는 서면심의로 진행

23-2-1	심의내용	신 규 (건축)
	건물(사업)명	주택재개발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 추진배경 및 목적

○ ’22.08.29. : 2022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 ’22.12.30. : 후보지 공모 선정 발표 : 선정 25곳, 미선정 26곳

○ ’22.12.30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지정기간 : ’23. 1. 4. ~ ’24. 1. 3.(1년, 재지정 가능)

- 지정범위 : 주택재개발 후보지(선정 25개소, 미선정구역 26개소)

→ 투기방지 조치를 하였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 내 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무분별한 건축 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하고자 함

▢ 건축허가 제한 추진내용

○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1년 연장가능)

○ 제한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48개 구역

(후보지중 기 건축제한구역 6개소 제외, 구역확대로 3개소 추가)

○ 제한대상

	선정구역	미선정구역
제한대상	1) 건축허가 및 신고 2)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3) 착공신고(제한대상에 한함) 4)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 전환 5) 사업계획승인	좌동 단,제한대상1),5)는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제한 제외대상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3)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4)「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종전 건축물의 규모,용도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1)∼4)는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좌동

○ 추진절차

시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시→구) → 건축허가·착공제한 고시(구)

23-2-2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구로 오류동 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구로구 오류동 68-21 (대지면적 5,306㎡)

ㅇ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규    모 : 건폐율 20.842%, 용적률 249.94% (완화 미적용시 252.33%)

연면적 20,896.24㎡, 2개동, 지하2/지상27

ㅇ 용    도 : 공동주택(1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19. 3. : 조합설립인가

ㅇ '19.12. : 시공자 선정 임시총회

ㅇ '21. 9. : 조합총회(건축계획안 변경, 임대주택 미적용)

ㅇ '22.12. :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구로구 →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 신청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실내놀이터(127.3295㎡),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6.32%)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23-2-3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마포구 도화동 536 (대지면적 3,280.50㎡)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9.84%, 용적률 949.96%

연면적 47,803.71㎡, 2개동, 지하7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231세대, 공공 46 분양185),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9.10.17.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변경 수립

ㅇ '21.10.13.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자문

ㅇ '21.12.15.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03.03. :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ㅇ '22.05.2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수정의결)

ㅇ '22.08.30. : 서울시 소방 성능위주설계평가 심의(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12.1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2.3.3. 정비계획 변경(결정)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 신청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5% 완화	∘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3-2-4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마포구 도화동 169-1 (대지면적 3,611.20㎡)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9.46%, 용적률 944.13%

연면적 54,641.23㎡, 2개동, 지하8층/지상29층

ㅇ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149호실), 공동주택(44세대), 관광숙박시설 및 근생

▢ 추진경위

ㅇ '18.03.15. :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고시 (시고시 제2018-71호)

ㅇ '21.08.06. :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안 주민제안

ㅇ '22.02.16.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ㅇ '22.03.31.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권소위원회) (수정가결)

ㅇ '22.06.16. : 정비계획 결정(변경)고시 (시고시 제2022-260호)

ㅇ '22.06.28. : 서울시 소방 성능위주설계평가 심의(조건부의결)

ㅇ '22.10.31.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3.3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2.6.16. 정비계획 결정(변경)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