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775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재
임민수		김진성		01/12
				문병희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등 부서장 교육)

교육일시

2023년 1월 12일(목)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소속직원 42명[※ 코로나19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서면) 교육]

교육제목

설 연휴기간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행위 예방

교육내용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알림(조사담당관-127, 2023.1.3.)
ㅇ 기 간 : 2023. 1. 9.(월) ~ 2023. 1. 20.(금) ㅇ 대 상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ㅇ 감찰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기강감찰팀 ㅇ 중점 감찰사항 - 금품 및 향응 수수, 부정청탁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 근무 중 사적용무, 허위출장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사항 ㅇ 적발 시 조치사항 :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엄중문책

□ 설 명절기간 청탁금지법 준수

ㅇ 설 명절선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닌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

ㅇ 선물 금액 제한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 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 공직자인 지인·친척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 금액 제한 없음

▶ 이 경우,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만 가능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 : 금액 제한 없음

▶ 이 경우,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만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 : 5만원까지 선물 가능

▶ 명절기간 중 농수산물·축산물, 임산물,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

※ 명절기간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

▶ 23년 설 명절기간 : '22.12.29. ~ '23.1.27.(30일간)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자 : 일체 선물 금지

▶ 인·허가 신청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간,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대상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금지

-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티콘 등), 접대·향응, 편의제공 : 일체 선물 금지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복무 준수

ㅇ 근무 중 사적용무, 허위출장 등 위반사항 금지

- 출장명령 미이행 후, 여비를 수령하는 행위 금지

- 출장 중 사적용무(은행업무, 진료 등) 금지

ㅇ 초과근무 시 정위치 근무 시행

- 초과근무 중, 과도한 음주 및 회식 시행 금지

- 시험감독(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시간 중 초과근무 시행 금지

- 지문태그기에 지문만 태그 후, 외부에서 사적인 업무(귀가, 쇼핑, 학원강습 등)를 본 후 다시 지문을 태그하는 행위 금지

- 사적모임(축구, 기타 동호회 등) 참여 중 초과근무 금지

- 1시간 이상 과도한 외출 금지(저녁식사, 외부산책 등)

- 초과근무 명령시간 준수 철저 : 1일 4시간, 월 57시간 초과 금지

- 초과근무명령 후 이행 철저 : 습관적(반복적) 미이행 시 초과근무명령 제한

- 위반사례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 부당수령액 환수 및 부당수령액의 5배 금액 가산 추가징수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 초과근무 명령 금지기간

적발횟수	조치사항
1회 적발 시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 시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적발 시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붙임  1. 붙임 1.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알림 1부.

2. 붙임 2.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1부.

3. 붙임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부.

4. 붙임 4.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초과근무수당 관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