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과-679		주무관		도로시설담당	도로과장		건설교통국장
결재일자	2023. 1. 12.		한상오		이태기	송승익		0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김석우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재난관리기금 예산 재배정에 따른-

예산 집행 계획 보고

2023. 1.

건설교통국

(도 로 과)

-재난관리기금 예산 재배정에 따른-

예산 집행 계획 보고

최근 기후 변화로 이례적인 대설·폭설 대응을 위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예산 재배정에 따른 예산 집행 계획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자연재해대책법」 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2022년 제16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회 심의결과 알림

(서울시 안전총괄과-542, 2023. 1. 6.)

Ⅱ		추 진 배 경

최근 겨울철 강설 횟수 및 강설량 급증으로 제설제 사용이 이레적으로 증가하고, 관련 공급 불안으로 선제적 제설제 확보 시급

구분	평균(3년)	19/20	20/21	21/22	22/23 (~1.12)
적설량(cm)	16.4	7	26.2	16.0	16.4
비상근무(회)	19	13	27	18	13
제설제(톤)	962	330	1,524	1,033	1,145

보도·이면도로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작업 난이도가 높으나 제설 작업을 주로 동주민센터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폭설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한계

공동주택은 자체 제설작업을 시행중이나 금년과 같이 대설특보 등 재난 상황시 대응이 어려워 안전사고 우려

Ⅲ		재난관리기금 예산 집행 계획

총괄내역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소요예산	사업내용
	계	690,000
1	선제적 제설제 확보	100,000	이례적 폭설에 따른 선제적 제설제 확보
2	보도·이면도로 제설 강화	500,000	보도·이면도로 제설을 위한 용역 확대
3	소형 제설장비 확보	40,000	보도·이면도로 제설을 위한 장비 확보
4	공동주택 제설제 지원	50,000	재난대비 공동주택 제설제 지원

상세내역

○ 선제적 제설제 확보

- 추진배경

· 금년도 겨울철 강설회수 및 강설량 급증으로 제설제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관련 수요·공급 불안으로 선제적 제설제 확보 시급

· 최근 충청, 호남지역 기록적 폭설로 전국적 제설제 수요량 급등

- 제설제 사용현황(23. 1월 현재)

구분	확보목표량	확보량	사용량	잔량
	2,269	1,874	1,145	729
염화칼슘	794	1,094	852	242
소금	908	28	0	28
친환경	567	752	293	459

- 추진개요

· 사업내용 : 선제적 제설제 확보

· 소요수량 : 210톤(1톤 150톤, 10kg 60톤)

· 사 업 비 : 100,000천원

○ 보도·이면도로 제설 강화

- 추진배경

· 주요도로 차량통행로 확보 위주의 제설로 이면도로 제설 미흡

· 보도·이면도로 제설은 장비, 인력 부족으로 많은 시간과 노동력 필요

- 제설대상

구분	합계	시도(m)	구도(m)	비고
도로	628,489	35,415	593,074	3,875m (시 작업구간 제외)
이면도로(소로)		-	548,108
보도		68,370	77,864

- 추진개요

· 사업내용 : 보도·이면도로 제설장비 확충 및 제설용역 확대

· 사 업 비 : 540,000천원

구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소형제설기	1대 x 20,000천원	20,000천원
송풍기	22대 x 900천원	20,000천원
제설용역	1권역 300,000천원 2권역 200,000천원	500,000천원

※ 성북동, 정릉동 등 구릉지가 많은 권역 용역비 차등 분배

○ 공동주택 제설제 지원

- 추진배경

·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시행중이나, 금년과 같은 폭설 등 재난상황 시 대응 한계

· 재난 예방, 대비 차원에서 제설제 배분, 단지규모, 필요성 등 종합 고려 공동주택별 제설제 지원

※ 공동주택 현황

(단위:개)

세대수	소계	1,000세대 이상	500~1,000세대	100~500세대	30~100세대
단지수	133	20	31	73	9
배포량		50포/단지	40포/단지	30포/단지	20포/단지

- 추진개요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제설제(염화칼슘) 지원

· 지원수량 : 25kg 소포장 제설제 135톤(5,400포)

· 사 업 비 : 50,000천원

※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차등 분배

Ⅳ		향 후 계 획

2023. 1. : 재난관리기금 재배정 요청(성북구 → 시 안전총괄과)

2023. 1. ~ 3. : 사업 추진 및 준공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