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청소행정과-1209		주무관		재활용시설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23.1.12.
			송명재		김대권		이상준		01/12 윤혜경
결재일자	2023.1.1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2023년 자원재활용처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2023년 자원재활용처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1.1.26.공포, ’22. 1.27.시행)에 대비하여 자원재활용처리장 내의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함

1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 법령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중대산업재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의무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 (처벌내용)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

2			현 황

□ 시설 현황

○ 시설규모 : 부지면적 4,189㎡, 연면적 11,708㎡ (지하3층~지상1층)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5, 서소문공원 지하
	지상 1층	계근대 및 계근실
	지하 1층	재활용품 선별장
	지하 2층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외 기타폐기물
	지하 3층	생활폐기물 압축기, 폐형광등

□ 인력 현황

○ 22명(일반직 15, 계약직 1, 임기제 6명)

3			’22년 주요 추진실적

□ 직원 및 종사자 안전보건관리

○ ’22년 자원재활용처리장 연간 안전교육계획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법정의무 정기교육 외 특별교육(CPR 등) 실시

□ 소방 및 비상조치훈련

○ 화재사고를 가정한 초기 화재진압 및 진압실패 시 비상대피훈련

- (1차 훈련) 작업자 소화기·소화전 사용하여 초기화재 진압 및 대피

- (2차 훈련) 초기 진압 실패시 암전상태에서 중부소방서 소방관 화재진압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안전저해요소 발굴·개선

○ 중장비(휠로더, 지게차) 안전 가이드레이저 설치 완료

○ 재활용선별장 비상안전계단 설치 및 점검사다리 교체

4			추진계획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 강화

□ 관리감독자 지정

○ 처리장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 선정

○ 처리장內 위험성평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안전보건교육 실시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매년 초 자원재활용처리장 안전□보건□소방 등 교육 계획 수립

○ 교육대상 : 재활용처리장 내 직원 및 종사자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노동자 공무직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분기3~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 현장 근로자 보건관리 철저

○ 야간 □ 소음 작업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시행(매년)

○ 작업환경측정(연 2회)을 통해 물리적□화학적 인자 등의 노출수준 확인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수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3일 이내 서면보고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 즉시 유선보고, 즉시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위험 요소 발굴 및 계획 수립

□ 현장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숨어있는 위험 요소 발굴

○ 교육시간 중 근로자 스스로 참여하여 위험요소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시행

- 종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조성

○ 근무 중 발생 가능한 사고 □ 직업병에 대해 상시 보고 체계 구축

	근무 중 상시 발굴 상시		교육시간 중 자체 발굴 정기
	개선 대책 수립 및 조치

□ 위험성 평가 실시

○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 □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위험인자 사전 제거

○ 유사한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조사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 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최근 10년간 서울시 산업재해 현황자료

□ 재발방지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현황 분석조사 등 위험요인 파악

-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 수립

○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해발생 시 피해 최소화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훈련 실시(연 2회)

※ 중대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 절차

작업중지 명령	⇨	응급조치 및 119신고	⇨	대피조치 및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산업재해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안전보건 이행현황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 시 기 : 연 2회(상 · 하반기) 자체 점검 후 보고

- 방 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자체 점검,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 내 용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등 점검 후 결과 보고

※ 점검종류 및 내용

종 류	내 용	점 검 자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관리감독자
수시점검	모든 작업자가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 및 작업종료 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정리정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	관리감독자

□ 점검결과 조치

○ 자체 안전점검 시 사고발생 잠재요인 즉시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적

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관

5			중대산업재해 예방 연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교육계획수립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비상조치계획 훈련
이 행 점 검

붙임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1부.

3.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양식) 1부.

4.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련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