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3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박한울		정경승	01/12
			박순규
협 조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주무관			정길섭

-2,000㎡ 이하 소형 건축물-

'22년 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2023.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00㎡ 이하 소형 건축물-

'22년 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2022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에 따라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6조(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 「2022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건축기획과-3417호('22.2.17.)】

Ⅱ		점 검 내 용

□ 점검기간 : ********************************

□ 점검방법 : 자치구 간 교차점검  ※붙임1 참조

① 전수점검 : 사용승인 6개월 경과 건축물(최초 1회)

② 중점점검 : 사용승인 1년6개월개월·3년 경과 건축물 중 ******

- 위반사항 기적발 건축물, 중점점검 건축물 위주로 선정하여 내실있는 점검

※ 점검대상 자체 확대 가능(*********************)

□ 점검내용

ㅇ 주거환경 악화, 주거난 등을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

ㅇ 대학교 주변, 주거 밀집 지역의 불법 방쪼개기, 용도변경 등

ㅇ 무단증축, 일조권 저촉, 조경위반, 부설주차장 위반 등 기타 위반행위 등

□ 점검대상 : 총 ****** 동

ㅇ 사용승인 6개월 경과 건축물 : **************

구 분	2022년 2분기(4~6월)			합 계
	주거용	비주거용	다중생활
사용승인 6개월	***	***	*	***

ㅇ 사용승인 1년 6개월 경과 건축물

- ********************************************

구 분	2021년 2분기(4~6월)			합 계
	주거용	비주거용	다중생활
사용승인 1년 6개월	***	***	**	***

ㅇ 사용승인 3년 경과 건축물

- ***********************************************

구 분	2019년 4분기(10~12월)			합 계
	주거용	비주거용	다중생활
사용승인 3년	***	***	**	*****

□ 중점 점검사항

① 불법 방쪼개기 등 위반사항(대학교 주변 주거밀집지역)

-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불법 세대분리 여부

- 다중주택, 고시원의 각 실별 불법 취사시설 설치 여부

- 다중·다가구주택, 고시원의 용도기준 준수 실태 등

② 근린생활시설 불법 용도변경(근생빌라)

-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점 점검

③ 위반사항 적발 건축물(시정 후 재위반 여부 확인)

④ 주택 외 용도 발코니 위반사항

-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고층건물 발코니 불법 확장

⑤ 기타 건축법령 위반사항

Ⅲ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 위반사항 적발 시 7일 이내 위반건축물 표기 사전 예고

□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등 절차 이행

ㅇ「행정절차법」제21조~제22조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시정명령) 전 당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위반건축물 행정조치(가중, 고발) 강화

ㅇ 영리목적 및 상습 위반 시 이행강제금 가중(100/100) 및 1년 2회 부과

ㅇ 위반행위자 선 고발 조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

ㅇ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생략

※ 법제처 법령해석(21-0027, '21.2.24.) 참조

□ 불법 세대(가구) 분할 건축물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 세움터 시스템 입력 철저

□ 시공자(건설업체), 현장대리인 및 관계기술자 등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관리기관에 영업정지, 부실벌점 등 요청

ㅇ 「건축법」 제106조 내지 제113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 실시

□ 건축사(설계사, 감리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ㅇ 허위도서 작성 및 조사·검사 허위대행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이행 철저

※ 건축사 징계요청 시 관련기관에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및 관계기술자 등에 대한 영업 정지, 부실벌점 등 요청공문 첨부

Ⅳ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제출 : ************** (제출서식 붙임2 참고)

※ 결과보고서는 추측이나 예측 없이 점검한 사실만을 기재

□ 점검자의 원활한 점검을 위해 사전협조 철저

- 건축주에게 점검계획(방문예정일) 사전 통보

- 관련 도면, 민원 여부 등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철저

□ 투명하고 효율적인 점검 추진

- 주차장, 무단증축, 정화조 등은 관련 부서와 합동점검 고려

-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 실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 건축사 등 참여 고려

- 점검과정에서 건축주와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가 없도록 유의

□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철저

- 사용승인서 교부 시, 점검계획 안내 및 홍보

- 고시원 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은 독립된 주거형태로 사용할 수 없도록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함을 안내

- 사용검사 시 가스인입배관, 급배수시설 등 내부시설을 사전에 매입행위 조사·점검 철저(업무대행건축사 사전 안내) 등

붙임  1. 자치구간 교차점검 대상 및 현황 1부.

2.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