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154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1/12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과태료 부과 (2023. 1. 11.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1. 11.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30	15	***********	계량기 잃어버려 없어짐
2	*********	***********	********	30	15	***********	“
3	*********	***********	********	30	15	***********	”
4	*********	***********	********	30	20	**************	사용중

2. 조사내용

- 현장 확인 결과, 위 주소에 설치된 계량기 4대 중 주계량기 1대는 사용중, 나머지 자계량기 3대 모두 보이지 않음

- 본 주소에서 2022. 8. 25. 이사정산 후 9월부터 철거 공사진행

- 공사 이후 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어진 것으로 판단됨

3. 현장 사진

*******	*******	*****

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것에 해당됨

-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어진 상태로 과태료 300,000원 및 계량기 대금 26,210원을 201호, 301호, 401호에 각각 부과하고, 철거 업체에 과태료 납부를 안내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