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도 시군구별 국고지원기준 및 국고추가지원율 조정계획 알림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4398호(2022.12.14.)와 관련입니다.

2.「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자연재난 발생 시 국비 지원을 위하여 적용하는 2023년도 국고지원기준 및 국고추가지원율을 조정하고자 관련 부서에서는 재정력지수 등 기초자료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결과(증빙자료 포함)를 '23.1.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정력지수, 보통세 : 자치행정과

나. 급경사지토석류 정비 : 산지방재과

다. 대설, 가뭄, 강풍 대책비 : 안전지원과, 수변감성도시과

라. 재난관리기금 : 안전총괄과

3. 더불어「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복구 비용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대상 소관부서에서는 2022년도 평가·점검 결과를 '23.1.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 재난관리정책과

나. 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 점검 결과: 자연재난대응과

다.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여부: 재난영향분석과

라. 재난자원관리 비축관리: 재난자원관리과

마. 공공시설물 내진률: 지진방재정책과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023년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조정계획 1부

3) 2023년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조정(서식) 1부.  끝.

	치 수 안 전 과 장
수신자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지원과장, 산지방재과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주무관	박이연		치수관리팀장	김병오		치수안전과장	01/12
최연호
협조자	치수총괄팀장	김지환
시행	치수안전과-729	(	2023. 1.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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