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590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류지원	이준봉	정선미	김수덕		01/12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명 계획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명 계획

2023.  1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명 계획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ㅇ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ㅇ 기    능

-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 등록규제 정비 과제 심의 및 자문 등 실시

ㅇ 구   성 : 정원 15명(현원 14명)

- 위 원 장 : 당연직(행정1부시장)･위촉직(*************) 공동위원장

- 위촉위원 : 11명(시의원 2명, 유관기관 공무원 2명, 교수 등 전문가 7명)

- 임명위원 : 2명(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ㅇ 임   기

- 당연직 및 임명직 : 재임기간 중

- 위촉직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 임명

ㅇ 임명 근거

제3조(구성)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3항

ㅇ 임명 대상

연번	성 명(출생년도)	주 요 경 력	임기	비고
1	*** *****	************** ********* **********	****
2	**** *****	************** ******** **********	****

□ 향후 계획

ㅇ 제17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23. 2월 중

붙임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