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대상 구축자료 통보(2022.12차수)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68(2023. 1. 9.)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6890(2022. 12. 27.)호와 관련입니다.

2.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의 편법개설일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환수 대상내역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료급여기관 소재지 관할 자치구(대표 보장기관)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환수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의료인 개설 의료급여기관 부당금액 발췌내역

- 발췌기준 : 2022년 12차수

- 환수대상 : 1개 의료급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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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축자료 착오의 경우 업무처리

- 구축자료(부당기간, 구축내역 등) 착오의 경우, 공단 본부(의료복지부)에 문서로 변경 요청

- 대표 보장기관 착오의 경우, 우리 시로 대표보장기관 변경 즉시 요청

3. 아울러, 해당 시·군·구에서 본 구축자료의 사건번호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결과서 등을 요청하여 신속하게 환수결정을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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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지윤A		생활보장팀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01/1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71	(	2023. 1. 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