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409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5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김윤경	유봉모	하대근	조남준		01/11
					代유창수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개발정책팀장			배성호
	역세권주택팀장			김정현
	도심재창조계획팀장			유경석
	도시관리계획팀장			소영신
	도시관리지원팀장			정석훈
	도시관리운용팀장			소석영
	도시주거관리팀장			정광재

- 2022년 제18차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ㅇ 일    시 : 2022. 12. 28.(수) 14:00 ~ 16:10

ㅇ 장    소 : 돈의문박물관마을 열린회의실

ㅇ 참    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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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정안건 : 총 7건(심의 6, 자문 1)

ㅇ 심의결과

안건	구분	안건명	개최결과	비고
1	자문	성동구 성수동1가 683일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자문(안)	원안동의
2	심의	동작구 사당동 161-55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보류
3	심의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4	심의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5	심의	월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6	심의	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7	심의	낙성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성동구 성수동1가 683일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자문(안)                                 <공공개발기획담당관>

ㅇ 안건개요

- 위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83일원(22,924㎡)

- 내용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의 적정성 자문

ㅇ 자문결과 : 원안동의

② 동작구 사당동 161-55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공공주택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45,586㎡)

-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용도지역, 기반시설, 밀도 및 높이 계획

ㅇ 심의결과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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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영등포구 문래동3가 27-1번지 일대(5,840.6㎡)

-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 확장, 최대높이 완화계획 신설 등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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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심재창조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종로구 혜화동(명륜1·2·3가, 혜화동)(461,242㎡)

-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허용용도 교습소 추가

ㅇ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⑤ 월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성북구 하월곡동 46-1번지 일대(56,880㎡)

-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 공동개발 계획 변경 등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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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은평구 불광동 272-5번지 일대(179,203㎡)

-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조정가능지, 용도 계획 등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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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낙성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관악구 봉천동 1627-1 일대(189,640㎡)

-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통합, 용도완화 계획, 특별계획구역 폐지 등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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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자 서명부(12.2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