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391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재영	서지연	하현석		01/11
				유영봉
협 조
	사면총괄팀장		이정수
	사면정비팀장		유진석

2023년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계획

2023. 1

푸 른 도 시 여 가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계획

산사태 재해예방을 대비 현장 중심의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으로『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등 사전 예찰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 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13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산림청)

❍「2022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Ⅱ		추진개요

❍ 기    간 : `23. 4. ~ 11.(풍수해 대책기간 5.15.~10.15.)

❍ 규    모 : 25개단, 92명(3~4명/단)

❍ 관리대상 : 산사태취약지역 269개소, 사방사업지 1,969개소

산지사면 7,309개소, 급경사지 82개소 등

❍ 예    산 : 1,377백만원(국비매칭, 국4:시6)

◆ 산사태 현장예방단 주요업무(산사태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홍보활동 지원 등

※ 운영실적

년 도	운영규모	계	취약지역점검	응급조치	주민홍보
2022	25개단 92명	11,488	6,563	4,493	432
2021	25개단 92명	9,497	6,713	2,301	483
2020	25개단 100명	12,449	8,765	3,185	499
2019	25개단 100명	10,581	7,120	3,346	115

Ⅲ		세부추진계획

❍ 운영기간 : `23. 4. ~ 11.

❍ 구성·운영 : 25개단, 92명(시 직영 1개단 3명, 자치구 24개단 89명)

구성 · 인원	운영 기관
	기관수	기 관 명
계	25개 기관(단), 총 92명
3명/1개단	8	서울시(산지방재과),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송파구,
4명/1개단	17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 산사태취약지역, 산지사면, 사방사업지 등 현황을 감안하여 인원 배정

※ 시 산하 사업소에 대해서는 시 직영 현장예방단 활용 현장점검 등

※ 자치구 중 관할구역 내 산지가 없는 영등포구는 대상에서 제외

❍ 관리대상 : 산사태취약지역 269개소, 사방사업지 1,969개소 등

❍ 운영방법 :「20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시행

❍ 소요예산 : 1,377백만원(국비 551, 시비 826)

- 인  건  비(노임 및 4대 보험료 등) ----------- 1,151백만원

- 사무관리비(차량임차비, 안전용품, 교육비 등) ------- 164백만원

- 공공운영비(주유비 등) --------------------- 61백만원

❍ 추진일정

- `23. 1월중      : 운영계획 수립 시달 (시 → 자치구)

- `23. 1. ~ 2.   : 자치구별 운영계획 수립 보고 (자치구 → 시)

- `23. 3. ~ 4.   : 산사태 현장예방단 선발

- `23. 5. ~ 11.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Ⅳ		시 직영 현장예방단 구성·운영계획(안)

❍ 운영기간 : `23. 5. ~ 11.(7개월)

❍ 운영인원 : 3명(1개단)

❍ 관리대상 : 산사태취약지역 총괄 점검, 자치구 (합동)현장점검 지원 등

❍ 기준단가 : 76,960원/일(산림청 단가 적용)

❍ 사업예산 : 53,240천원(인건비 37,539, 운영경비 15,701)

❍ 선발방법 및 기준 : 산림청 지침에 의거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선발

- 우선 선발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 선발 시 우대

▸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선발절차(안)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1차)서류심사
인터넷 또는 일모아시스템 공고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등		선발 배점 기준에 의거 심사

(2차)면접심사	⇨	공개추첨 등	⇨	근로계약 및 사전준비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결과 동점자 발생 시		·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 선발일정(안)

- ’23. 03. 02. ~ 03. 15. : 선발계획 수립, 모집공고 및 접수

- ’23. 03. 16. ~ 03. 30. : 신청서 접수 결과보고(1차 서류심사)

- ’23. 04. 01. : 2차 면접(1차 선발자에 대한‘건강진단서’징구)

- ’23. 04. 10. : 최종선발 결과보고 및 합격자 공고

- ’23. 04. 11. ~ 04. 30.  : 근로계약 및 교육 이수

- ’23. 05. 01. ~ 11. 30.  :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Ⅴ		자치구 협조사항

❍ 산사태 현장예방단 풍수해 대책기간 집중 근로 시행

- 풍수해 대책기간 : `23. 5. 15. ~ 10. 15.

※ 기관별 재정여건 등을 감안 노임(지급)단가 및 근로기간, 기타

근로조건 등 조정 시 자체 추진계획 수립(방침) 시행

❍ 산사태 현장예방단 선발․운영 시  관련 지침 및 규정 등 준수

- 산림청「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선발하되, 산림청종합지침 이외 사항은 자치구별「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을 준용

☞ 단, ‘유사시(긴급상황 발생 시) 서울시(산지방재과)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25개단)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지휘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유사 시 동원명령 등 상급기관(서울시 등)의 지휘체계에 따라야 함.’ 을 명시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및 안전관리 철저

-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 ’23. 2. 31. 까지

- 현장예방단 선발결과 보고 : ’23. 4. 30. 까지

- 현장예방단 운영실적 보고(분기별) :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 집합교육 이수 : 연 1회, 10시간 이상(교육일정 별도 통보)

- 현장예방단 교육 : 월 2회(교육대장)

- 안전장비(작업복, 안전모, 안전장갑 등) 지급 철저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사전준비 철처

- 자체적으로 작업상황과 재해유형별 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점검목록을          마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등

❍ 예산 재배정 : `23. 3. 31.부터

- 자치구별 요청에 의거 예산 재배정 일정 및 예산액(과목별) 등 조정 시행

붙임  1. 2023년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인원 및 예산 산출내역 1부.

2. 2023년 산림림재해일자리 운영인원  1부.

3. 중대재해 처벌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