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390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손창민	유진석	하현석		01/11
				유영봉
협 조	사면총괄팀장		이정수
	사면관리팀장		서지연
	주무관		허향미
	주무관		김성태
	주무관		최서영

2023년 산지방재분야 실무자 교육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산 지 방 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시민 안전 위험요인 해소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산지방재 분야 실무자 교육계획

산지방재 분야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재해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2023년도 산지방재분야 실무자 교육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산림보호법 제45조의1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산사태예방 교육)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ㅇ 행정2부시장 방침 제320호 (2015.09.21)

- 사방사업 참여자에 대한 산림조합중앙회 위탁교육 실시 및 교육 의무화 추진

- 위탁근거 : 서울시-산림조합중앙회 교육과정 개설 업무협약 체결(’15.9.22)

ㅇ 2023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산림청 산사태방지과-2(2023.12.30.)]

□ 추진방향

ㅇ 산지방재분야 전문교육 확대를 통한 담당 공무원의 대응능력 강화

ㅇ 신규 업무 담당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참여 독려

ㅇ 산사태 담당자 교육(10시간) 이수 관리 강화(｢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의5)

□ 추진개요

ㅇ 기    간 : ’23. 2. ~ 12.(연중)

ㅇ 대    상 : 서울시·사업소·자치구 산사태 및 급경사지 담당 공무원

ㅇ 추진내용 : 정기교육(위탁), 수시직무교육,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

ㅇ 2023년 주요 교육일정(안)

교육시기	행사 및 교육내용	대 상	주최·주관
1월	‘23년 산사태방지 분야 시책교육(온라인)	시·구 직원	산 림 청
2∼3월	산사태 예방 담당자 직무교육(1회차) (급경사지,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시설 유지관리 등)	시·구 직원	서울특별시
	사면관리시스템 실무자 교육(상반기)	시·구 직원	서울특별시
	사방사업 실무자 현장워크숍	시·구 직원	산 림 청
4∼5월	사방공학 전문가 양성과정 위탁교육(상반기)	시·구 직원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무자 과정 교육(상반기)	시·구 직원	서울특별시
5∼8월	산사태 예방 담당자 직무교육(2회차) (우기대비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및 현장조치 실무)	시·구 직원	서울특별시
	사방공학의 이해 사이버과정(5월)	시·구 직원	산 림 청
	산사태 피해조사·복구 담당자 교육(5월, 7월)	시·구 직원	산 림 청
	산사태정보시스템 실무자 활용 순회 교육(5월, 8월)	시·구 직원	산 림 청
	산사태 위기대응 합동 모의훈련(6월)	시·구 직원	서울시/산림청
8∼9월	사면관리시스템 실무자 교육(하반기)	시·구 직원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무자 과정 교육(하반기)	시·구 직원	서울특별시
10월	산악기상 교육과정	시·구 직원	산 림 청
	산사태방지 선진 정책·기술 연수(국외/국내)	시·구 직원	서울시/산림청
	사방공학 전문가 양성과정 위탁교육(하반기)	시·구 직원	서울특별시
11월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운영 및 활용 교육	시·구 직원	산 림 청
12월	산림청 산사태방지 연찬회	시·구 직원	산 림 청

	<2022년 서울시 주관 교육실적>
▸ 정기 위탁교육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강릉), 2회(17명) ▸ 수시 직무교육 : 서울시 주관 자치구 산사태 담당자 직무교육, 1회(20명) ※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실무자 직무교육, 해외 선진지 견학 미실시 등 일정 축소

□ 주요 추진계획

ㅇ 사방공학 전문가 양성과정 위탁교육 (서울시-산림조합중앙회)

- 시    기 : 4월, 10월

- 교육인원 : 총 30명(회당 15명 내외)

- 교육내용 : 전문강의, 현장실습, 견학 등 실무교육 중심

- 교육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강릉) / 임업인종합연수원(청송)

**************

<전문이론 교육>	<사방사업지 현장견학>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

ㅇ 산사태 분야 담당자 직무교육 (서울시)

- 시    기 : 3월, 5월

- 대    상 : 시‧사업소‧자치구 산지방재, 급경사지 업무 담당자

※ 산사태(급경사지)분야 신규 업무 담당 및 팀장(필수)

- 교육인원 : 50명 내외(회당 25명 내외)

- 교육내용 : 우기철 산사태 대응 및 사방사업 설계·시공·감독요령 등

*************

<시책안내 및 해빙기 교육>	<산사태 복구지 현장답사>	<전문가 초빙 특별강좌>

ㅇ 국·내외 선진 정책 기술 연수 (산림청-서울시)

- 내    용 : 국내·외 선진 정책 기술 연수, 유관기관 방문 등 정보 공유

구 분	시 기	장 소	예상인원	내 용(예시)
해외견학	10월~11월	미 정	1∼2명	해외 선진 산지방재 기술 및 운영시스템 벤치마킹
국내견학		미 정	30명	사방사업 선진지 견학 등

*****************

※ 국내·외 정책연수 추진시 공원여가정책과 협의 및 세부계획 별도 수립

ㅇ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법정의무교육)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 시    기 : 연중 수시

- 대    상 : 재난관련 부서 과장 및 팀장, 업무 담당자

- 교육기관 : 인재개발원, 산림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

- 내    용 : 정책방향, 재난사례, 재난관리 매뉴얼 이해 등 실무교육

교육구분	교육시기	최소 교육시간	비 고
관리자 전문교육 (과장)	- 신규교육 : 6개월 이내 - 정기교육 : 매 2년 마다	7시간 이상	의무교육 (인재개발원)
실무자 전문교육 (팀장, 담당자)		14시간 이상

************************

ㅇ 산림청 주관 주요 행사‧교육계획(안)

- 산사태방지 담당자 산림시책 온라인 교육(1월)

□ 주요 산림정책 방향공유, 산지재해 방지 및 대응요령 등

- 사방사업 실무자 현장워크숍(3월~4월)

□ 사방사업 설계·감리 실무 교육 및 시공·감독 요령 등

- 산림공학의 이해 사이버과정(5월)

□ 산사태 발생 우려지 조사 방법 및 친환경적 사방사업 사례 등

- 산사태 피해조사·복구 담당자 교육(5월, 7월)

□ 산사태 피해지 현장조사 요령 및 산사태 예방 및 복구사업 등

- 산사태정보시스템 실무담당자 순회교육(5월, 8월)

□ 산사태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방법, 어플리케이션 활용 및 DB관리 등

- 산악기상 교육과정(10월)

□ 기상관측 이해 및 시스템 활용, 산림재해 예측 및 일기예보 이해 등

-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운영 및 활용(11월)

□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소개 및 시스템 사용 교육 등

- 전국 산사태방지 연찬회(12월)

□ 산사태방지 분야 우수사례 발표 및 추진성과, 혁신방안 등 논의

□ 행정사항

***************

***********************************************

*********************************************

*******

******************************************************

**********************************************

□ 자치구 협조사항

ㅇ 신규 업무 담당자(또는 팀장)는 사방공학 및 직무교육 참석 철저

ㅇ 자치구 산지방재 업무 담당자 교육시간(10시간) 의무 이수 독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의 수립, 실시등)

... 소속 산사태예방 업무 담당자에게 ... 산사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 산사태예방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신규 담당자는 사방공학 및 담당자 직무교육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 교육 참여율 높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실적과 연계하여 표창 또는 인센티브 부여

ㅇ 산림청 산사태 분야 우수사례 대외공모 등 적극 참여

- 산사태 재해방지 우수사례 및 친환경 사방사업 콘테스트 등 대외 공모 적극 참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