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징수 의뢰(연ㅇ브ㅇㅇㅇㅇ오ㅇㅇㅇ)

1. 관련근거

가. 市 재난대응과-15815(2008.08.04.)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소방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개선방안 시달」

나. 예방과-31438(2022.12.2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다. 예방과-31473(2022.12.21.)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부」

라. 예방과-345(2023.1.10.)「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마. 예방과-396(2023.1.10.)호「처분(과태료, 조치명령)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

바. 예방과-401(2023.1.10.)호「처분(과태료, 조치명령)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사. 예방과-418(2023.1.10.)호「처분(과태료, 조치명령) 사전통지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아. 예방과-440(2023.1.11.)호「과태료 부과 결정」

2. 위와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자 인적사항 등

1) 성    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주소(납부고지서 발부처): *********************************

4) 위반장소: *********************************

5) 위반일자: *****************

6) 위반내용: ********************************************

7) 위반법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2호

8) 적용법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2.개별기준 다목 1차

9) 과태료 부과 금액: ******************.  끝.

	예 방 과 장
조사관	이재형		위험물안전팀장	김선옥		예방과장	01/11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460	(	2023. 1. 11.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91	/전송	02-2187-8352	/	jojoyub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