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799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장혜경	01/11
			김순희
협조
	주무관		최재훈

2023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계획

2023.1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계획

시민의 알권리 향상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자문위원회’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 설치 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 운영)

□ 주요 기능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ㅇ 우리 시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자문

- 정보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 이의신청 심의

-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 이의신청 심의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심의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 심의회 운영현황(’20. ~ ’22.)

연도	개최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이의	사전	기타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등 기타
계	71회	252건	248건	2건	2건	30건	86건	116건	20건
2022	25회	84건	82건	0건	2건	7건	28건	41건	8건
2021	25회	97건	96건	1건	-	15건	33건	42건	7건
2020	21회	71건	70건	1건	-	8건	25건	33건	5건

□ 구성 현황 :  복수 심의회 운영 (당연직 1, 위촉직 10)

ㅇ 제1·2심의회(각 6인) : 디지털정책관(당연직) 및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5인

- 법정기한(이의신청일부터 최대 14일) 내 처리를 위해 2개 심의회 구성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 외부위원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운영 방법 : 월 2 ~ 3회, 2개 심의회 교차 개최

ㅇ 1·2심의회 교차 운영 원칙

※ 위원 일정에 따라 정족수(과반)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동일 심의회로 연속 운영

ㅇ 진행방법 : 안건 제출부서가 직접 출석하여 ‘구술심의’ 후 의결

개회		안건설명		질의응답		안건정리		의결(폐회)
위원장		간사		주심위원 → 개별위원		주심위원 → 개별위원 → 위원장		위원장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심제도 운영

※ 대면회의 및 영상회의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행정 사항

ㅇ 소요예산 : 33,350천원

- 예산과목 :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관리강화, 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내    역 : 위원수당 등 290,000원*5명*23회

ㅇ 위원수당 : 참석 150천원, 사전검토 70천원, 주심 70천원
(2시간 초과 시 참석 수당 50천원 가산)

- 사전검토수당은 심의회 참석 시 정액 지급

- 주심수당은 안건별 지급, 단, 공동주심으로 심의할 경우 위원별 지급하며, 청구취지가 동일·유사한 안건을 병합·심의할 경우 1개 안건으로 보아 지급

-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시행규칙 제2조

□ 향후 계획

ㅇ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재) 위촉(2인)	: 4월~10월

- 1차(’23. 4. 3.) : 1인 위촉(임기 ’23. 4. 3. ~ ’25. 4. 2.)

- 2차(’23.10.18.) : 1인 위촉(임기 ’23.10.18. ~ ’25.10.17.)

붙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현황 1부.

붙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현황(2023. 1. 1. 기준)

심의회	연번	성명	소속	임기	비고
제1 심의회	1	정남철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재위촉 ’22.10.16.~ ’24.10.15.	위원장
	2	전다운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재위촉 ’22.4.30.~ ’24.4.29.
	3	노승용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위촉 ’21.4.3.~ ’23.4.2.
	4	이현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위촉 ’21.4.3.~ ’23.4.2.
	5	지준연 (변호사)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최초위촉 ’22.4.30.~ ’24.4.29.
	6	김진만	디지털정책관	당연직
제2 심의회	1	조태준 (교수)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재위촉 ’22.4.30.~ ’22.4.29	위원장
	2	이종수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위촉 ’22.10.16.~ ’24.10.15.
	3	이승민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위촉 ’22.4.30.~ ’24.4.29
	4	원은자 (변호사)	(주)조선방송 사내변호사	최초위촉 ’22.4.30.~ ’24.4.29.
	5	권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시완 변호사	최초위촉 ’22.6.1.~ ’24.5.31.
	6	김진만	디지털정책관	당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