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346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윤진국		박남기	01/11
			심형보
협 조
	도로보수과장			엄기영
	시설보수과장			김시련
	기전과장			문동하
	교육팀장			김정미
	주무관			유순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법정의무 직무교육 추진 계획

2023. 1.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법정의무 직무교육 추진 계획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직무교육 및 의무 보수교육을 유효기간 내 실시하고, 현장의 안전수칙 및 관리감독 등 안전사고 예방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사항

□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별표4]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ㅇ 관리단속과-256(2023.1.9)2023년도 연간 직원교육 계획

Ⅱ		교육 주요내용

□ 직무 교육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4조(시장의 책무)

ㅇ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시설관리 및 신규/보수교육	6시간 이상(2년 1회)
관리감독자	시설관리 및 안전교육	16시간 이상( 연 1회)
※ 부서이동 및 인사발령 등 관련기관 업무가 상이 할 경우 3개월 내 신규 직무교육 수료 해야함.
※ 과거 교육이수 유효시간 까지 미 이수시 기관 과태료 부가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5]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1명당 교육 미이수 관련 과태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500만원 / 관리감독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ㅇ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ㅇ 교육방법 : 서울시/노동부 인증 전문기관 인터넷 교육 및 현장교육 실시

Ⅲ		추진계획

□ 교육대상 : 총 8명

ㅇ 성동도로사업소장 ( 1 ), 부서장 및 직원 ( 7 )

※ 서울시, 고용노동부 기준의 의거 현장 상황에 따라 교육대상 인원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추진 계획 (전문기관 온라인 교육 및 현장교육)

ㅇ 교육일정 : 교육이수 후 유효기간 소멸(1개월) 전 교육실시

- 교육 세부 일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성동도로사업소장	과거 교육수료 전 일까지(2년 1회)	부서장 4명 / 직원 3명	과거 교육수료 전 일까지(연 1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감독관리자 교육이수 결과보고 및 인력개발과 교육이수 완료통보 등 교육비 예산배정 요청

ㅇ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인터넷 강좌교육 2시간 / 현장교육(집체) 4시간 이수

- 대한안전교육협회 : 관리감독자 교육(우편교육)

• 인터넷 강좌교육 16시간 및 평가시험 60점 이상 이수

※ 서울시, 고용노동부 인증된 전문기관(인터넷,현장교육) 필수

ㅇ 교육시간 등록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6시간), 관리감독자 교육(16시간)

ㅇ 교육이수 방법 : 인터넷 교육 및 현장교육 등 이수 평가시험

□ 교육비 예산배정

ㅇ 인력개발과 예산 재배정

- 교육비 예상액 : 616,000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70,000원(인당) × 1명 =  70,000원(2년 1회)

• 감독관리자

· 78,000원(인당) × 7명 = 546,000원(연 1회)

※ 교육비는 2022년도 11월 기준 전문기관 홈페이지 예정된 금액이며, 2023년도 교육비 상이될 수 있음.

※ 2023년 부터 직무교육 별 순차적으로 교육 대상자(본인) 선 결재 및 교육 이수 후 교육비 지급

- 현장교육 여비(교통비) 일비지급 예정

• 입·퇴교 20,000원 × 1일 = 20,000원(당일)

- 예산항목

• 행정국 인력개발과,인적자원역량 강화,교육훈련,국내위탁교육훈련,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행정국 인력개발과,인적자원역량 강화,교육훈련,국내위탁교육훈련,

일반운영비,공무원 교육여비

- 직무교육 확인

• 직무교육 이수 후 개인별 교육비 청구 수합 후 일괄지급

• 대상별 교육 이수증 1부, 개인 카드결재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1부

- 교육신청 방법 : 붙임참조

Ⅳ		행정사항

□ 직무교육 이수자 결과보고 등 인력개발과 교육비 예산배정 요청

□ 학습관리시스템 직무교육 이수 교육시간 등록

□ 직무교육 이수자 확인 및 교육비 지급

□ 각 부서별 교육담당자 직무교육 유효기간 전 대상자 통지

붙임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신청 방법 각 1부.

2. 교육신청 전 과년도 직무교육 수료증 확인 1부.

3. 2023년도 연간 직원교육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