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773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지은	안재동	하동준	이수연		01/10
					김상한
협 조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1월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Ⅰ		목적 및 개요

□ 사업 목적

ㅇ 기초생활보장법(최저 생활 보장), 긴급복지지원법(중위소득 75% 이하 등)상 지원요건은 미충족하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2023년 (2023.1.1. 현재)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 기준
(국민)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법 -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 市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중위소득 47% 이하	135백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국가형) 긴급복지 - 긴급복지지원법 -	중위소득 75% 이하	310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69백만원 공제시 -	600만원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 - 市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중위소득 100% 이하	379백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 사업 개요

ㅇ 지원근거 : 市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서울형 긴급복지)

ㅇ 지원대상 : 관련법 및 洞·區 사례관리회의 통해 어려움이 인정된 주민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 질병·부상·방임·학대, 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 폭력,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지자체가 정한 사유

-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관리회의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 결정한 경우

ㅇ 대상발굴 : (區·洞)공무원, 어려움에 처한 본인 신청, 기타 모든 주민

ㅇ 지원내용 : 현금 및 물품 지원 [생계·주거·의료·기타(교육지원 등)]

- 소득·재산 등 기준 충족시 지원 (단, 洞·區 사례관리회의로 기준 초과자 지원도 가능)

Ⅱ		추진 경과 및 실적

□ 주요 3개 지원항목 연도별 경과

지원항목	: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2015 ~ 2016	➡	◦ 1인 30만원, 2인 이상 50만원 내 항목 구분 없이 지원
2017	➡	◦ 1인~4인 이상별 차등지원 - 兩 항목 합산 : 30만원(1인)~100만원(4인 이상)				◦ 100만원(가구수 무관)
2018	➡	◦ 30만원(1인)~100만원(4인 이상) -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신설(~22)		◦ 100만원(가구수 무관)		◦ 100만원(가구수 무관)
2019 ~ 2022	➡	◦ 30만원(1인)~100만원(4인 이상)		◦ 100만원(가구수 무관)		◦ 100만원(가구수 무관)

※ 지원항목별 회계연도 기준 : 1회 지원 원칙, 추가지원은 생계지원·의료지원 각 1회 가능

□ 22년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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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로 생계 위기를 겪는 주민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기준 완화 지속

-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도 보호받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보완 목적

- 중위소득(85% 이하 → 100%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중위소득 65% → 100%) 등으로 완화

(사례) 학원 운영하던 A씨 코로나19로 체납 등 생계 곤란(’21) ⇒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22.4월)

ㅇ 자치구 복지상담센터(’22.9.30 시행) 연계한 ｢‘생계지원’ 선(先) 지원」추진

- 목적 : 위기가구 대상 전문 상담과 신속한 도움 제공 - 연결 : 자치구 지정번호 또는 120 – 3번(긴급복지) - 지원 : 생계지원 최초 1회 선(先) 지원(상담 전화 후 4~5일 내)

Ⅲ		2023년 세부 추진 계획

추진 방향 : 평시 기준을 ’22년 한시적 기준 완화 수준 상향

연 도				2022년				2023년 (1.12.부터)
구 분				평시 기준 (미적용)		한시적 기준 완화 (적용~’23.1.11.)		’22년 한시적 기준 완화 폐지 ⇒ 평시 기준 적용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여부, 금융재산은 1천만원 이하로 동일)				310백만원 (미적용)		379백만원 (미적용)		379백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적용)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일상생활 유지 필요금액)				중위소득 65%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
지원횟수(재지원 기준)				1년 내 불가(회계연도)		3개월 내 불가(회계연도)		1년 내 불가(회계연도)
돌봄SOS센터 이용비				지원 불가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생계지원(만원, 가구)				30(1인)~100(4인 이상)		30(1인)~100(4인 이상)		62(1인)~162(4인) ※ 국가형 긴급복지 적용

□ 2023년 추진 배경 요약

ㅇ 제도 변경 사항의 시행규칙 반영으로 안정적 지원 기반 구축

- 지원기준 등 상세 내용은 同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함 (’23.1.12. 시행)

- 긴급복지지원법상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및 지원항목 명칭 사용 등

ㅇ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 완화 종료에 대비한 평시 기준 재정비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79백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등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 : 재산기준 379백만원에서 공제 69백만원 반영

※ ’23년 돌봄SOS센터 이용비 지원 중단(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자체예산 확보)

ㅇ ‘생계지원’ 단가 국가형 긴급복지 적용으로 복지안전망 강화

ㅇ 긴급한 도움 필요한 가구 지원을 위한「先지원 後검증」체계 강화

- 區 복지상담센터 전화 1통으로 상담·지원 원스톱 지속 추진 - 관공서 방문을 주저하거나 지원제도를 알기 어려운 주민 발굴 - 생계지원 선지급 후 검증시, 공무원 환수 책임 부담 완화 모색

□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총괄표

(단위 : 원)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재 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1회	1년 (회계 연도)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없음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지원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없음

※ 긴급복지지원법 금액 적용 :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

※ 서울특별시 자체 금액 적용 : 의료지원, 주거지원

□ 2023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ㅇ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3.1.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1호)

구 분(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중위소득 75%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6,080,637

ㅇ 재산기준 : 379백만원 이하 (’23.1.12. 시행, 市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

- 보건복지부고시 기준 적용 산출  ※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B) : 241~310백만원)

계 (단위 : 원) (A=B+C)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제7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 기준 (대도시) : B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C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기본재산액(대도시)
379,000,000	241,000,000	69,000,000	69,000,000

ㅇ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 중위소득 100% 이하)

- 국가형 긴급복지 : 6백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동일

ㅇ 지원제한 : 1년 내 재지원 불가 (회계연도 기준)

- 회계연도 기준 의미 : EX) ’22. 11월 지원받은 사람 ⇒ ’23. 2월 지원 가능

□ 지원항목별 세부내용

❶ 생계지원

ㅇ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

ㅇ 지원기준 : 1개월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금액 정액 지원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원

※ 정액지원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최대 금액 내에서 1회 지원 가능

ㅇ 지원방법 : 지원 결정 후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 입금 원칙

-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물품 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가능

ㅇ 지원횟수 : 원칙 1회, 상이한 위기상황에 한하여 1회 추가 지원 가능

(사례) ’23.2월 중한 질병으로 지원받은 A씨 : ’23.4월 중한 질병으로 추가 지원 불가하나 실직으로 소득 상실시 지원 가능함

(위기상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참조)

	경제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생계지원’적극 활용
▪ 자치구 복지상담센터 전화 1통으로 상담·지원 원스톱 시행 ▪ 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수급이력 없는 경우 최초 1회 지원 원칙 ▪ 신청일로부터 계좌 입금까지 4~5일 이내 신속 지원

※ 생계지원 중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ㅇ 지원기준 : 체크리스트상 ‘고·중·저’로 판별된 가구(붙임1 참조)

- 수급자·비수급자 구분없이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최대 3회 가능(원칙 1회 + 추가 1회 + 특별지원 1회)

(사례) ’23.2월 중한 질병으로 지원받은 A씨가 고독사 위험가구 해당하는 경우

- 위기상황이 1가지만 해당 하는 경우 : 최대 2회 가능 [특별지원 1회 : 중한 질병 적용만 가능]

- 상이한 위기상황 적용 가능한 경우 : 최대 3회 가능 [중한 질병(원칙 1회) + 실직(추가 1회) + 중한 질병 또는 실직 등(특별지원 1회)]

- 생계지원 1인가구 금액 내에서 특별지원으로 현물 1대 지원 가능(IoT)

ㅇ 유의사항 : 체크리스트 및 특별지원 확인서(서식 제4호) 필수 첨부

※ 생계지원 중 폭염․한파 취약계층 특별지원

ㅇ 지원기준 : 폭염·한파 기간 (서울시 발령 기준)

- 수급자·비수급자 구분없이 지원 가능하며, 폭염·한파 자체를 위기상황으로 판단

ㅇ 지원내용 : 각 10만원 이내 현물만 추가 지원 (냉방용품·방한용품)

- 폭염·한파 대비 위한 소액(10만원 이내) 현물을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 가능

- 현물 예시 : 냉방기구(선풍기, 쿨매트 등), 비상용품(물, 모자, 모기퇴치기 등), 한파 관련 물품(의복, 전기매트, 침낭 등)

- 현물 대신 현금 지원 불가

ㅇ 유의 사항 : 특별지원 확인서(서식 제4호) 필수 첨부

❷ 의료지원

ㅇ 지원내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검사, 치료, 수술비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ㅇ 지원기준 : 입·퇴원을 전제로 하지 않음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금액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0,000원 이내

ㅇ 지원방법 : 의료기관(약국 포함)에 비용 직접 입금 원칙

- 100만원 내 병원 진료비, 의약품, 수술비, 약제비 등을 다회 지원 가능

-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에 대한 지원만 인정

- 의료기관 송금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 요청시 : 예외적으로 대상자 계좌로 입금 가능 ⇒ 의료기관 수납 여부 필수 확인 필요

ㅇ 지원횟수 : 원칙 1회, 상이한 위기상황에 한하여 1회 추가 지원 가능

- 100만원까지 다회 지원하더라도 1회로 판단함

❸ 주거지원

ㅇ 지원내용 : 주거비(월세), 임시주거 시설요금(고시원, 모텔, 여관 등), 집수리 비용

ㅇ 지원기준 : 1개월 기준 적용 원칙

- 수해 등 재해구호법에 따른 상한액(7만원)을 준용하여 일일 숙박비 지원 가능

- 일일 숙박비는 재해구호법 등을 우선 적용하며 예외적 집행 가능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금액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0,000원 이내

ㅇ 지원방법 : 임대인, 임시거소를 제공한 자, 집수리업체 등에 직접 입금

- 지원대상자에게 현금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활용

ㅇ 지원횟수 : 원칙 1회(최대 지원금액 내 다회 지원 가능), 추가지원 없음

❹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ㅇ 내용 및 기준 : 시설 서비스 이용 지원하되,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 준용

						(단위 : 원)
입소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월 안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ㅇ 지원횟수 : 1회, 추가지원 없음

❺ 기타 지원

ㅇ 지원내용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ㅇ 지원기준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준용

(단위 : 원)
지원내용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초등 127,900 / 중등 180,000 고등 214,000 및 수업료‧입학금	11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ㅇ 지원방법 : 현금 또는 현물 지원

-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ㅇ 지원횟수 : 원칙 1회(최대 지원금액 내 다회지원 가능), 추가지원 없음

□ 지원 절차

ㅇ 위기가구 : 발굴 → 지원 → 사후조사 → 사후관리

위기가구		지원결정			지 원		사후조사(확인)			사후관리
	긴급 ⇗ ⇘
신청자 본인, 담당공무원, 기타 모든 주민 등 위기가구 발굴		① 담당자 선지원 ②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지원 (현금/물품) [洞·區→대상자]		➀ 기존 복지대상자 (기초수급자,긴급복지 등)			타제도 후원연계 (區·洞)
		□		➡		➡	□		➡
		➁ 洞(동)·區(구) 사례회의					➁ 일반대상자 (차상위 계층 신청 등 행복e음을 연계한 사례관리)

ㅇ 필수이행 : 모든 지원자는 동(洞)·구(區)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동·구 사례회의
▪구 성 : 공무원 3인 이상 포함, 동 주민센터·구의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 ▪역 할 : 위기 가구에 대한 판단 및 지원 내용(물품, 금액) 결정 -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여부(추가지원 포함) 및 지원 내용(물품, 금액) 결정 -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결정 여부 심사 등 ▪의 미 : 신청자 지원 적정여부 등에 대해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차원 검토 절차

※ 담당자 선지원제도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담당자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카드로 물품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洞·區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사후승인

※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위기상황 미충족자에 대해 생계유지 곤란 정도,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별지원 가능

⇒	◇ 동·구 사례회의 적극 활용을 통해 선지원 후 검증시 공무원 환수 책임 부담 완화 모색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2,950백만원

ㅇ (저소득 가구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지원)       12,900,000천원

- 자치구별 예산 배분 기준: ’21년 본예산 및 집행실적, 자치구 의견 반영

ㅇ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50,000천원

□ 서울시 추진사항

ㅇ 서울형 긴급복지 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포(’23.1월중)

ㅇ 서울형 긴급복지 홍보 강화 (’23.1월중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리플릿, 포스터 제작하여 공공시설(시금고, 지하철 등) 등 비치

□ 자치구 협조사항

자치구 복지부서

ㅇ 자치구 단위 자체 지원계획 수립․시행

ㅇ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지원실적 상시 입력 철저

ㅇ 소식지, 고지서, 주민회의 등 자치구 보유매체 적극 활용 홍보

동주민센터

ㅇ 공무원 및 복지공동체 등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ㅇ 신청자 조속한 지원검토 및 결정, 필요시 공적․민간자원 적극 연계

□ 추진일정

ㅇ 서울형 긴급복지 안내책자(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23. 1월중

ㅇ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편성 및 교부                   : 분기별

- 자치구 집행실적에 따라 월별 교부 방식 병행

ㅇ 서울형 긴급복지 실적점검                          : 월별

붙임 : 1. 1인가구 실태조사표 및 위험군별 판단기준 및 체크리스트 1부

2.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치구별 예산 교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