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383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문평현	백승운	김대권		01/10
				최인규
협 조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2023. 1.

디 자 인 정 책 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민·관 합동으로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2항

-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수거한 자에게 비용지급

-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범위에서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

2		그간 추진경위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계획(행정2부시장 제350호, 2015.10.19) : 14개구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추진(행정2부시장 제46호, 2016.2.24) : 24개구

□ 불법현수막 근절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제235호, 2017.10.17) : 25개구

3		현황 및 실태

□ 전년 대비 불법 현수막은 증가, 불법 벽보는 감소

○ 불법 현수막 및 불법 벽보 정비 건수

(단위 : 건)

구 분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소 계	상업용	공 공
2022년	205,162	195,972	9,190	22,647,635
2021년	245,510	240,109	5,401	25,507,105
증가율	(감)16.4%	(감)18.4%	(증)70.2%	(감)11.2%

※ 감소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반영(상업현수막의 감소로 공공현수막 단속이 다소 증가)

□ 매년 공공 현수막 정비실적 미미, 상업용 현수막에 비해 정비 기피현상 뚜렷

(단위 : 건)

구 분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소 계	상업용	공 공
2022년	205,162	195,972(95.5%)	9,190(4.5%)	22,647,635
2021년	245,510	240,109(97.8%)	5,401(2.2%)	25,507,105

○ 수거보상원의 자치구, 정당 등과의 이해관계로 공공현수막 정비 기피현상 발생

- 공공 현수막(자치구, 정당, 경찰 등)은 대부분 시 기동정비반이 정비

-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실적 저조

○ 정비(수거) 및 행정처분 현황

(단위 : 매)

구 분	정비현황			과태료 부과현황			과태료 부과비율 (B/A)
	계(A)	상업용 현수막	공 공 현수막	계(B)	상업용 현수막	공 공 현수막
2022	205,162	195,972	9,190	13,198	13,198	0	6.4%
2021	245,510	240,109	5,401	25,528	25,528	0	10.4%

- 수거보상원이 정비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자치구의 과태료 부과율이 전년 대비 감소

- 이에 반해 공공 현수막의 행정처분 부과실적은 전무한 실정

□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창출 기여

○ 수거보상원 선발 및 참여 현황

(단위 : 명)

선발 인원	참여인원 현황
	계	성 별		연 령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677	677	370	307	6	15	42	122	234	258
		54.7(%)	45.3(%)	0.9(%)	2.2(%)	6.2(%)	18(%)	34.6(%)	38.1(%)

- 25개 자치구 선발인원 690명이나, 실제 참여한 인원은 677명임

- 참여자 677명 중 50대 이상이 614명(90.7%)으로 고령자 일자리 창출 기여

4		추진방향

□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사업>에 수거보상제 정비실적을 반영․평가하여 정비 의지 제고

○ 상업용 현수막 대비 공공 현수막 정비실적 저조한 바, 서울시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공공용과 상업용 현수막의 정비실적을 동등 배점

○ 벽보 등 기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하여도 배점하며 정비 사각지대에 있기 쉬운 불법 전단 등의 수거 노력을 제고하고자 함

구 분	배 점:6점(전년도 동일)
평가항목	수거보상제(상업용 현수막) 정비실적 : 2점
	수거보상제(공공 현수막) 정비실적 : 2점
	수거보상제(벽보·기타) 정비실적 : 2점

※ 벽보는 게첨 주체(상업·공공용)관계없이 정비 수월하며 공공용 벽보 수량 미미로 합산 적용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 강화

○ 수거보상원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처분 미이행시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바,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자치구는 보조금 차등 산출 감액분에 대한 추가지원 배제

5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서울시내 불법 현수막 및 불법 벽보

□ 지원기준 (배분내역 : 붙임 1)

○ 시비 : 구비 매칭비율 6(30,480천원) : 4(20,320천원)에 따른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별 시비 집행률 및 구비 확보액에 따라 차등교부

구 분		구비 기준액
		전액 확보	일부 확보
집행률	95% 이상	시비 기준액 + 6,767천원	구비 확보액 기준 6:4 매칭
	95% 미만 ~ 90% 이상	시비 기준액(전액)	-
	90% 미만 ~ 70% 이상	시비 기준액의 90%	-
	70% 미만 ~ 50% 이상	시비 기준액의 70%	-
	50% 미만	시비 기준액의 50%	시비 기준액의 40%

○ ‘22년 보조금 집행율이 저조한 자치구의 기준액 차등교부에 따른 감액분은 집행율 95% 이상 자치구에 추가지원(과태료 미부과 자치구 제외)

○ ’22년 총집행실적(시비+구비) 분석 결과 집행율 매칭 미준수 자치구는 시보조금 감액 교부(6:4 매칭비율 미달금액 만큼 감액)(감액내역 : 붙임 2)

□ 정비방법

○ 보상원 선발 후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시행(자치구별 교육)

○ 수거보상원은 구청장명의 단속증 지참 필수(붙임 3)

○ 평일․주말․공휴일․야간 등 상시 단속 실시

□ 수거보상금 지급

○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서(증빙서 첨부)에 의해 수거물량 확인 후 지급(붙임 5)

○ 참여자별 수거 및 과태료 부과현황 관리대장 작성(붙임 4)

□  소요예산 : 762백만원 (구비 : 2,006백만원)

○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도시 경관 개선 및 광고물 관리등,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주체별 시행방안

서울시	참여자격, 보상기준 등 통일기준 수립·시행

○ 참여자격

- 20세 이상 지역주민, 옥외광고물협회 자치구 지부

- 참여인원은 자치구별 여건 감안하여 자체 선정(안전사고 대비 일괄 보험 가입)

○ 보상대상 :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 현수막, 벽보 외 불법 유동광고물(전단지, 스티커, 명함 등)은 제외

○ 보상기준

대 상	지급기준	증빙자료 확인방법	보상기준
현수막	▪일반 2,000원 ▪족자 1,000원	▪수거 전·후 사진	▪1인/월 3백만원 이내 (현수막·벽보)
벽 보	▪자치구 자체결정(종류,형태,재질 다양) ※ 기 시행 자치구 방법과 상이할 경우 업무 혼선초래

○ 지도 실태점검 및 실적관리

- 시 광고물팀에서 자치구 정비 추진상황 등 불시 현장점검 실시

- 매월 자치구 정비실적 및 현황 관리

자치구	서울시 기준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

○ 모집방법 : 참여자 공모 및 비용 지급

○ 업무권한 : 단속원 위촉, 구청장명의 단속원증 수여 (단속원증 : 붙임 3)

○ 추진절차

주민모집 홍보	⇨	선정	⇨	교육	⇨	수거	⇨	자치구 확인	⇨	보상

○ 정비․수행방법

- 수거보상참여자 공개모집 및 선발

- 수거보상원 권한 부여(구청장명의 단속원증) 및 교육 시행

- 수거보상참여자 전원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 수거보상원증 없는 미자격자에 의한 수거업무 단속 철저

- 수거보상비 지급 시 수거된 물량 확인, 회수·보관 철저

- 보조금 집행 시 매칭율 준수 및 보상금 지급 철저

- 정비대상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정비 전․후 사진 첨부)

- 자체 정비계획 수립 시행, 매월 정비실적 시(市)에 제출

6		행정사항

□  서울시 사업방침서 및 보조금 교부             : ’23. 1월 중

□  자치구 세부 시행계획 수립                    : ’23. 1월~2월

○ 수거보상 참여자 공모,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 등

○ 세부 시행계획 및 수거보상원 선발현황 제출 (구 → 시)

□  자치구 수거보상제 사업 추진                  : ’23. 1~12월

□  수거보상제 매월 정비실적 등 제출(구 → 시)     : 익월 10일

○ 수거실적․보상금 지급현황 및 과태료 부과 처분현황 제출(붙임 7)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구 → 시)   : ’24. 1월

붙임 1. 2023년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1부.

2. 2022년 수거보상금 시․구비 집행 결과 1부.

3. 단속원증 1부(서식).

4. 수거보상제 불법현수막 수거장부 1부(서식).

5.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서식).

6. 수거보상원 선발 현황 1부(서식).

7.  자치구 수거보상제 정비실적(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