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470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근혁	박종환	이인수	01/10
			하재호
협 조
	시설과장		이정환

- 「중대재해처벌법」 시민 재해 대상 시설 - 2023년 남산청사 안전관리 계획

2023. 1.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민 재해 대상 시설 -

2023년 남산청사 안전관리 계획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인 남산청사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중대재해처벌법」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ㅇ「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민재해 예방 필요

□ 추진방향

ㅇ `22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조치 절차를 보완하여 반영하고,

ㅇ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내 안전 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등의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 안전관리대상

ㅇ 건축물

시설명	상태 등급	안전 등급	시설규모			준공 연도
			층수	연면적(㎡)	구조
남산청사	**	*	***** ** ****	*******	***** ********	****

ㅇ 전기설비

구 분	품 명	사 양	수 량	준공연도
전기설비	*****	*******	***	****
	***	*********	***	****
	***	******	**	****
발전기	*****	*********	**	****
태양관 설비	***	*****	**	****
	*******	**	**	****

ㅇ 기계·소방설비

구 분	품 명	사 양	수 량	준공연도
보일러	*******	************	**	****
소방설비	********	*****************	**	****
	********	****	**	****
	**********	****************	**	****
	**********	*************	**	****
시스템 냉·난방기	***	**************************************	****	****
	***	***********************************	***	****
급수펌프	*******	*************	**	****
배수펌프	*******	******************	**	****
	********	*****************	**	****
	****	******************	**	****
공조설비 (열교환기)	*****	*******************	**	****
	*****	*******************	**	****
팬	***************	************************ ******************	**	****
	******	***********************************	**	****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배치 (총 16명)

부 서	팀	소관업무	담당분야	현황
공원운영과	총무팀	중대시민재해 총괄, 청사 설비 유지관리	기계, 전기, 소방 등	13명
시설과	시설팀	청사 건축, 토목 등 유지관리	건축, 토목	3명

ㅇ 안전관리 조직 현황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소장 : 1명
공원운영과					시설과
· 중대시민재해 총괄 · 기계·전기 등 설비 유지관리					·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 건축·토목 등 설비유지관리
· 직 원 : 5명 · 실무관 : 2명 · 청원경찰 : 6명					· 직 원 : 3명

ㅇ 장비 확보현황**********

- ********************

(단위 : 개)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전기 및 응급장비	*******	************	*
	******	********	*
	*********	*************	*
	***********	**************	*
	**************	*************	*
	*******	*****************	*

- *************

(단위 : 개)

구 분	품 명	사 양	수 량	비 고
소방 기계 설비	********	********************	*
	********	****	*
	**********	*******************	*
	**********	***************	*

- *************

(단위 : 개)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화활동 설비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안전관리 예산 편성·집행 현황(남산청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3
		편 성 액	집 행 액	편 성 액
비 목	계	***	***	***
	안전점검	**	**	**
	보수·보강	***	***	***
	안전조치*	**	**	**
	교육·훈련**	*	*	*

*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 교육·훈련 :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등 필요 예산은 ‘부서 기본경비’ 활용

Ⅱ		안전관리 세부 계획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남산청사 내 설비 (건축, 기계 전기 등)

ㅇ 점 검 자 : 공원운영과, 시설과 각 담당자

ㅇ 점검시기 : 각 설비별 점검 시기에 맞춰 안전 점검 실시

ㅇ 점검방법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자체 점검 및 전문기관 위탁

ㅇ 추진방향

- 정밀한 안전 점검 및 세부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협력체계 유지

□ 안전 점검계획

ㅇ 점검 절차 및 종류

점검계획 수립		점검 실시		점검 결과 문제점 도출		개선대책 수립
■ 점검종류 ■ 일시, 장소, 대상 ■ 점검자 ■ 체크리스트 수립		■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수행 ■ 전문기관 의견 청취 및 상태 조사		■ 직원 및 전문가 의견 반영 ■ 실현 가능한 대책 수립		■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

- 정기점검 : 일일점검, 주간점검, 반기점검, 연간점검

- 긴급점검 : 설비 이상 등 기타 필요에 의하여 안전 점검 시행

- 특별점검 : 해빙기(3월), 동절기(11월) 등 시기에 따른 자체 안전 점검 시행

ㅇ 분야별 자체 점검반

구 분	반 장	점 검 자	비 고
건축	시설팀장	************
토목		************
기계·소방	총무팀장	***********
전기·통신		**************************
행정(예산)·방호		*******************

*********************************

□ 유형별 세부 추진계획

① 건축물(B등급) 안전점검

ㅇ 관련근거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점검유형	점검주기	점검내용	점검기관
정기안전점검	1회/반기(5월/10월)	건축물 내·외부 점검등	안전진단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3종 시설물 3년 (상태 B등급 기준)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진단전문기관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	3종 시설물의 경우 제외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기계시설 안전점검

ㅇ 관련근거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 실시)

설비명	점검주기	점검내용	점검기관
보일러	일일점검 / 특별점검	가스 누출여부 등	자체 (법정검사 비대상)
항온항습기	일일점검 / 특별점검	실내기 계측기, 실외기 등	자체
시스템 냉난방기	일일점검 / 특별점검	실내외기 작동상태 등	자체
저수조	연 2회 (3월, 9월)	저수조 청소	전문업체
	연 1회 (3월)	저수조 수질검사	전문업체
위생설비	일 1회 / 특별점검	양변기, 세면기 비데 등	자체
정화조	연 1회 (2월)	정화조 청소, 상태 점검	전문업체
옥내급수관	1회/2년 (22. 9. 완료)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전문업체

③ 전기시설 안전점검

ㅇ 관련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설비명	점검주기	점검유형	점검기관
수·배전반설비	일일점검/특별점검	-	자체
	연 1회(6월)/ 필요시	전기안전진단	전문업체
	1회/3년 (22. 11. 완료)	정기검사	전기안전공사
분전반/변압기	일일점검/특별점검	육안점검/절연저항측정	자체
비상발전기	월 2회(첫째, 셋째 주)	시운전, 육안점검	자체
태양광설비	1회 / 4년 (22. 8. 완료)	정기검사	전기안전공사
에너지진단	1회/5년 (23. 2. 예정)	정기검사	에너지진단전문기관

④ 소방시설 안전점검

ㅇ 관련근거 : ｢소방시설법｣ 제24조, 제25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의2, 제14조

점검종류	점검주기	점검유형	점검기관
소방안전순찰	일일점검/특별점검	소화전, 스프링클러 상태 점검	자체
소방안전점검	월 1회(둘째 주)	소방 기계 시설물 (펌프, 밸브 등) 소화기구,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대피로, 비상구 등	전문업체
작동기능점검	연 1회(6월)	남산별관 청사 소방시설물	전문업체
종합정밀점검	연 1회(12월)	남산별관 청사 소방시설물	전문업체

⑤ 승강기 안전점검

ㅇ 관련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승강기 자체점검)

설비명	점검주기	점검유형	점검기관
승강기	월 1회(매월 초)	승강기 및 기타 설비 점검	전문업체

⑥ 도시가스 안전점검

ㅇ 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 (정기검사)

설비명	점검주기	점검유형	점검기관
도시가스	일일점검/특별점검	배관 이음부 누설 점검	자체
	1회/2년 (22. 10. 완료)	도시가스 정압기 해체 검사	도시가스전문업체
	연 1회(12월)	가스 누출, 차단장치, 배관상태 등 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

□ 주요시설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

ㅇ 2022년 보수·보강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공사명	보수·보강내용	준공일	예산액
비상 발전기 교체공사	비상 발전기 교체 및 부대공사	22. 4.	40
노후 전기설비 교체공사	노후 분전반 / 플레시블 관 교체 등	22. 6.	52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	실내기 119대/실외기 21대, 배관 등	22. 6.	450

ㅇ 2023년 보수·보강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공사명	보수·보강내용	추진일정	예산액
공조설비 교체공사	공조설비(전·현열교환기) 5대 교체 등	23. 2. ~ 6.	300
환기덕트 보강공사	환기 덕트 구조 변경 및 신설 등	23. 3. ~ 6.	200
노후 소방설비 보강공사	소방펌프 6대, 밸브, 배관 보강 등	23. 2. ~ 5.	62

※ 중대시민재해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보수·보강 공사 시행

□ 안전관리 관련 법정 교육 이수

ㅇ 2022년 안전관리 법정 교육 추진실적

교 육 명	교육 주기	교육 이수 현황	대상	교육기관
소방 안전관리자 교육	1회 / 2년	22. 2. 교육완료	소방 안전관리자	한국소방안전원
전기 안전관리자 교육	1회 / 3년	22. 3. 교육완료	전기 안전관리자	전기기술인협회
수도 시설관리자 교육	1회 / 5년	22. 4. 교육완료	수도 시설관리자	환경보전협회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1회 / 3년	22. 3. 교육완료	승강기 안전관리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안전관리자 최초 선임 시 1년 이내 교육 실시

ㅇ 2023년 안전관리 법정 교육 추진계획

교 육 명	교육 주기	교육 이수 현황	대상	교육기관
산업 안전보건교육	4회 / 1년	분기 별 교육 실시	전 직원	인재개발원
소방안전교육	2회 / 1년	상·하반기 교육 실시	전 직원	자체
모의 소방 훈련	1회 / 1년	대피훈련과 동반 실시	전 직원	자체 (소방서 합동)

※ 상반기 소방안전교육 소방관서와 합동훈련(대피훈련) 동반 실시

Ⅲ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상황(사고 및 시민재해)발생 시 조치체계

【상황전파】

주변 사고 발생 상황전파

【긴급대피】

비상 대피로에 따라

신속한 대피 실시

【신고】

소방서 및 협력기관 등에 신속한 보고 및 신고

【초기 대응】

사고 피해 환자에 대한

병원 긴급 후송 지원

【후송 조치 결과보고】

총괄 및 시설별 담당자

【현장보존】

사고 조사 종료 시까지

【사고원인 조사 및 개선】

사고원인 등 조사 후

위험 요인 개선책 및

재발 방지계획 수립

ㅇ 육성이나 통신장비를 통하여 주변에 환자 발생전파 ㅇ 응급환자 신고 시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 - 사고 발생 위치, 신고자 전화번호 - 사고 발생 경위 및 환자 상태 - 주변 위험 요소 유무(화재, 위험물질 등) - 발생 환자 수
【 비상 연락 체계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2133-0090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2133-2012 ~ 2037
중부공원여가센터 당직실	☎ 3783-5900
관리 감독자 (현업 업무 부서)	☎ (공원운영과) 3783-5911 ~ 5917 ☎ (시설과) 3783-5966 ~ 5974
전기, 가스 공급처 (긴급 연락)	☎ (한국전력 배전 센터) 758-3453
	☎ (한국전기안전공사) 710-8500
	☎ (한국가스안전공사) 3411-2081
중구청 당직실	☎ 3396-4000
화재, 구조, 구급, 재난 (응급의료)	☎ 국번없이 119
	☎ (중구소방서 상황실) 2234-0119
경찰서	☎ 국번없이 112
	☎ (중부경찰서 상황실) 3396-9230
응급 의료 기관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3396-9230
	☎ (국립중앙의료원) 2260-7114

□ 긴급상황(사고) 발생 시 단계별 세부 조치 방안

① 상황전파

ㅇ 긴급상황(사고) 발생 최초 목격자는 비상경보(전화, 육성, 발신기 등)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고 상황전파 및 해당 관리 담당 부서에 신고

* 발생지역(건물 내 위치, 설비명 등), 사고 종류, 상태 등

ㅇ 관리 감독 부서 시설 담당자는 현장 확인 후 장소에서 즉각 대응

* 급박한 위험 신고 시 먼저 건물 내 직원 및 시민들 신속하게 대피 안내

② 긴급대피

ㅇ 건물 붕괴, 화재 확산 등 초기대응 불가 시, 청사 내 비상 대피로를 이용하여 건물 내 인원 긴급대피 조치 ※ 비상 대피로는 붙임1 참고

③ 신고

ㅇ 사고 발생 즉시 소방서 및 응급의료기관, 유관기관(안전총괄실, 푸른도시여가국)에 보고 및 신고하여 초동 대응 가능토록 조치

④ 초기대응

ㅇ 안전보건총괄책임자(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는 사고 대응 총괄 지휘

- 긴급상황(사고)별 임무가 부여된 담당자는 임무 수행

ㅇ 관리 담당자는 관련 기관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원 동원 협조 요청

ㅇ 지속적인 긴급상황 관련 연락과 함께 사고를 당한 환자의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응급조치 후 응급의료기관으로 후송 조치 지원

- 긴급 후송 절차

119 구급대 및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	환자상태 파악 후 기본 응급 조치 실시 (심폐소생술 등)	⇨	119 구급대 혹은 관용차량 등으로 후송 (응급의료기관)	⇨	후송 조치 결과 보고

* 단, 건물 붕괴 등과 같은 위험 상황 시, 직접적인 구호 및 후송조치 생략 후 대피

⑤ 사고원인 조사 및 개선

ㅇ 관리 담당자는 사고 발생 원인조사 후 위험요인 개선책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된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제출

- 사고원인으로 파악된 문제점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해당 시설 점검 및 유지괸리, 복구 실시

□ 사전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① 관리자 점검	유해· 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정기 점검

ㅇ 이용자 측면의 유해·위험요인 사전 발견을 위한 자체 체크리스트에 따라

ㅇ 건축, 토목, 소방, 기계, 전기, 가스, 저수조, 보일러 등 7개 분야를

ㅇ 해빙기(3월), 풍수해(8월), 동절기(12월) 시기별 특별점검 시행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시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② 인지 후 조치	시민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매뉴얼 마련(수시)

ㅇ 사전 피해방지조치를 위한 긴급 조치 시행 (위험표지 설치 등)

ㅇ 시설 등 이용 제한 여부 판단기준 : 제한범위, 제한시점, 제한기간 등

ㅇ 조치 판단 기준 (즉시조치 / 긴급안전점검) 및 상황 보고체계 등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 시 처리 절차

	자체 개선 조치 (담당자)	➡ 조치결과 통보	유해·위험요인 발견 (신고자, 현장점검)
				□
		□ 경미할 경우	접수 및 확인 (담당자)			◦유해·위험요인 확인 ◦관리자에게 현장상황 보고
			시민재해 우려 시	□
			긴급사항 확인 및 조치판단 (관리자)			◦긴급 안전조치 지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지시 (보수·보강/정밀점검) ◦조치 결과 확인
				□
			정비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담당자)
				□
			개선 및 조치 (담당자)			◦설비 보수․보강 공사 시행 ◦조치 결과 보고(관리자) ◦조치 결과 통보(신고자)

□ 대피훈련 계획 (소방교육 등 포함)

ㅇ 훈련대상 : 본소 근무자 (중부공원여가센터, 민생사법경찰단 등)

ㅇ 훈련시기 : 2023년 5월 중 실시 예정 (상반기 소방교육 포함)

ㅇ 훈련방법 :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대피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실시

- 자위소방대 등을 활용하여 대피 훈련 및 모의 소방 훈련 실시

ㅇ 주요내용

- ‘불나면 대피 먼저’ → 소화요령 중심에서 대피요령 중심으로 의식전환

- 신체결박 및 비상개폐장치 해제, 대피유도 등

- 유형별 피난약자 분류 (거동가능/불편/불가)에 따른 실전 대비 방법 등

※  연간 소방훈련(소방교육)은 연2회 이상 실시하되, 소방서와 합동훈련 1회 실시

훈련종류	훈련내용
기초훈련	소화기, 옥내소화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급)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분훈련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응급구조, 소방대유도 등을 개별적 으로 익히는 훈련
종합훈련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도상훈련	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Ⅳ		행정사항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FMS(시설물종합정보시스템) 입력

ㅇ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 등 정기·수시입력 실시 (시설과)

□ 정기점검 결과 조치

ㅇ 정기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재난 발생 방지를 위한 사용제한 등 응급조치 시행 (부서 공통)

ㅇ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보강 조치 (공원운영과)

ㅇ 자체 인력으로 보수가 불가한 사항은 전문업체 보수공사 의뢰 및 시행

따로붙임  1. 화재발생시 초동조치 및 피난요령 안내 1부.

2. 2023년 법정점검 및 정기점검 계획표 1부.

3.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