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기소 중지자 입국 시 통보 요청' 건 반려 통보

1. 영등포구 교통행정과-******************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기소 중지자 입국 시 통보 협조 요청' 건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니 내용 보완 후 재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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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2020. 4. 1. 검찰 송치(기소중지) 때 우리 시에 '입국 시 통보 요청'한 다음 해당 피의자의 입국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입국 시 통보 요청'이 필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국 이력이 없으므로 법무부 전산에서 '입국 시 통보' 계속 관리 중임)

붙임  1. 기소중지자 입국 시 통보 협조 요청 1부.

2. 공소시효연장에 따른 조치 요청 1부.

3. 입국 시 통보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박경철		택시정책과장	01/10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154	(	2023. 1.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