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500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원아	김현아	김광덕	01/10
			김수덕

경제정책실 조직개편 계획

경제정책실 조직개편 계획

2022.  1. 9. (월)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경제정책실 조직개편 계획

경제일자리기획관 소관 국제협력과의 경제정책실장 직속부서 전환 및 건제순 재편 요청에 따라 조직개편안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일반현황

□ 조	직: 1실 2관 10과

																경 제 정 책 실 (1급)
					경제일자리기획관 (2․3급)
																									신산업정책관(3․4급)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창업정책과			뷰티패션산업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			국제협력과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전략산업기반과			금융투자과			바 이 오 AI 산 업 과
6팀			5팀			5팀			5팀			3팀			6팀			3팀			4팀			5팀			4팀

□ 인	력: ******* / ******* (시간선택제임기제 별도)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임 기 제				관리운영직군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소계	5급	6급	7급이하 /연구	소계	7급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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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요청사항

□ 요청사항: 국제협력과(現 경제일자리기획관 소관) 경제정책실장 직속편제

ㅇ (세부내용) ①국제협력과 경제정책실 직속부서 전환 및 ②직속부서(4개) 건제순 재편

ㅇ (요청사유)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對서울 투자유치 및 국내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경제정책실장 직속으로 국제협력과 재배치 요청

《 참고: 국제협력과 조직 및 업무현황 》

							국제협력과(6팀)
국제정책팀				해외정책 교류팀						미주구주팀					아시아팀						국제기구팀					국제협력 지원팀
∘ 서울대표단 해외출장 ∘ 세계도시 정상회의 시장포럼				∘ 우수정책 해외진출 ∘ 정책수출 사업단						∘ 미주·유럽· 아프리카 지역 도시교류 협력 총괄					∘ 아시아·중동· 오세아니아·러시아 지역 교류협력						∘ 국제기구 유치, 창립, 개소 지원 ∘ 국제기구 회의·행사 교류 협력					∘ 서울세계 도시문화 축제 개최 ∘ 공공외교 업무

Ⅲ		검토내용

□ 검토결과: 반  영

□ 세부내용

ㅇ K뷰티 수출확대·외국인 투자유치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기능 강화필요 □ 경제정책실장 직속부서로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응집 및 신속한 국제업무 추진

<화장품 국가별(미·중·일) 수출액 추이>	<외국인 對서울 직접투자 추이>

ㅇ 경제정책실장 직속부서 증가(3→4개)에 따른 건제순 재편

- (현행) 전략산업기반과 → 금융투자과 → 바이오AI산업과

- (변경) 전략산업기반과 → 국제협력과 → 금융투자과 → 바이오AI산업과

□ 개편안

<현   행>

					경 제 정 책 실 (1급)
							,
	경제일자리기획관 (2․3급)
	신산업정책관 (3․4급)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창업정책과		뷰티패션산업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		국제협력과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전략산업기반과		금융투자과		바 이 오 AI 산 업 과
(6팀)		(5팀)		(5팀)		(5팀)		(3팀)		(6팀)		(3팀)		(4팀)		(5팀)		(4팀)

▼

<개 편 안>

					경 제 정 책 실 (1급)
							,
	경제일자리기획관 (2․3급)
	신산업정책관 (3․4급)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창업정책과		뷰티패션산업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전략산업기반과		국제협력과		금융투자과		바 이 오 AI 산 업 과
(6팀)		(5팀)		(5팀)		(5팀)		(3팀)		(3팀)			(4팀)		(6팀)		(5팀)		(4팀)

붙 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경제정책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제정책실에 두는 국․과)	제11조(경제정책실에 두는 국․과)
① 경제정책실에 경제일자리기획관ㆍ신산업정책관ㆍ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창업정책과ㆍ뷰티패션산업과ㆍ미디어콘텐츠산업과ㆍ국제협력과ㆍ캠퍼스타운활성화과ㆍ전략산업기반과ㆍ금융투자과ㆍ바이오AI산업과를 둔다.	① ------------------------- -------------------------------------------------------------------------캠퍼스타운활성화과ㆍ전략산업기반과ㆍ국제협력과---------------------- --------.
② 경제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신산업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경제정책과장ㆍ일자리정책과장ㆍ창업정책과장ㆍ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ㆍ국제협력과장ㆍ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ㆍ금융투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뷰티패션산업과장ㆍ전략산업기반과장ㆍ바이오AI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ㆍ국제협력과장------- --------------------------------------------------------------------------------------------.
③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제10항-------------.
④ 신산업정책관은 신산업 관련 사 무에 관하여 경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신산업정책관은 국제협력 및 신산업 관련 사무에 관하여 경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현행 제11항과 같음)
⑪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현행 제12항과 같음)
⑫ 전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현행 제10항과 같음)
⑬ ∼ ⑭ (생 략)	⑬ ∼ ⑭ (현행과 같음)